29일 '산림경영, 기후위기 역할 공감' 토론
혜화포럼, 고려대 오정리질언스연구원 공동
산림경영 현실화, 정부 지자체간 '불협치'
빽빽한 산림, 산불 연료 됐고, 자원은 '외면'
탄소흡수원 확대, 국가 경제적 활용 제자리
'탄소중립계획' 탄소흡수량 공간계획 없어
20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 '259조 원'
산림 기능 인간에게 가장 유익 '12가지'
산림의 기능은 온실가스 흡수 저장, 치유, 생물다양성보전, 토사유출방지, 휴양 등 유익한 12가지를 선물하고 있다.
그러나 숲의 역할을 위한 기능은 부실한 채, 범정부와 지자체, 산림 주체인 산주와의 거버넌스는 실종돼 있다.
국내 산림경영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위기시대에 걸맞는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주장에는 산림경영을 위한 정부 부처간 컨트롤타위가 없고, 우후죽순으로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를 꼬집었다.
지번단위 파편화 산림관리, 지자체 무계획
혜화포럼(기후환경에너지포럼, 이사장 안병옥), 고려대 오정리질언스연구원 공동으로 29일 고려대 생명과학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포럼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경영의 방향성'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의 쟁점은 3가지로 산림경영 현실화, 산불, 가뭄, 산사태 등의 영향에 따른 산의 기능회복, 마지막으로 숲 가꾸기를 통한 경제적 가치 확대를 거론됐다.
발제와 토론자들은 산림경제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는 어느 정도인까.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주는 약 200만 명이다.
하지만 산주의 역할은 크게 없다. 이유는 소유한 숫자만큼 탄소흡수원 확대, 정부와 지역(지자체)간의 경제적인 활용은 시스템이 부재중이다.
이런 배경에 찬물을 꺼얹는 소위 '산피아'들이 나눠먹기식이 관행도 한 몫해왔고 관료주의적인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재 가공 온실가스 배출량 철강 1/350
대표적으로 재선충방제에 대한 카르텔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 출신들이 산하 조합, 협회 등 낙하산 인사가 발목을 잡았다.
한 술 더 터 산림경영의 주체가 될 임업 관련 기업, 산주간의 조림, 별목 등 특정 계층만 돈벌이용으로만 전락했다.
기조발제자로 이우균 고려대 기후환경학과 교수(오정리질언스연구원장)는 토지기반산업의 지자체 기후변화적응과 탄소중립실현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산림복구가 나라경제의 근간이 됐다고 자랑한 때가 있었다."며 "당시 새마을운동을 앞세워 나무를 심으면 밀가루 한 포대를 주는 산림녹화는 배고팠던 시절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지역과 개인의 이슈가 달라 오죽하면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거론했고 산림 자원으로 특정계층만의 전유물화됐을까 물음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산림경영을 농업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땅에 욕심이 많다보니, 과다 비용으로 문제의 투성만 낳았다."며 "마치, 텃밭조성을 식량으로 논하다보니, 산림경영(숲가꾸기 등)을 잘 안될 수 밖에 없다."는 맹비판했다.
경기도, 항공 LiDAR 기반 탄소흡수관리활용
이 교수는 "빽빽한 산림이 이젠 산불의 연료가 됐고, 정작 자원은 방치돼 정부가 기초지자체를 배제하다보니 개입조차 할 수 없는 이상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산주들과 해당 시군간의 협치가 없다보니 소극적 경영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우균 교수는 "산주 혼자 할수 없는 현실인데, 지자체가 하지 않는 무계획으로 방치돼 있다."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6 IPCC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활용 자료에는 토지이용변화 수준에 따라 어프러치(Approach) 1~3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프러치 수준을 향상시켜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서 주요 국가는 어프러치 2, 3 수준인 것에 반해 국내는 겨우 1 수준으로 경계 설정이 명확히 제시가 없다.
또 다른 엇박자는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계획'이다. 탄소흡수량에 대해 총량과 시간계획은 있지만, 공간계획이 없다.
산림녹화사업 반세기를 넘겼지만 산림사업 온실가스 흡수량 및 저장량 변화의 파악조차 없다는 산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다보니 좋은 산림을 나둔채 먼 산만 쳐다보는 꼴이다. 결국 산림산업이 없으니 흡수원 공간계획은 없는 셈이다.
가평군, 산림 탄소흡수량 ha당 약 8.8톤
흡수원 산업에서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가 외부에 머물러 소득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정체 역시 개혁 대상이다. 해결방향으로 토지기반의 임업경영체와 농업경영체의 관리 일원화와 흡수원 규모화를 유역(Watershed)단위로 예를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형규모를 고려할 때 평균 100~300ha의 면적의 집수구역(basin)이 하나의 경영단위로 적절하다."며 "시공간계획은 산주의 재산권 및 이용권, 탄소흡수 및 생물다양성 측면의 생태계 서비스, 재난방지 등이 고려돼야한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매 5년 마다 탄소중립계획과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기후변화적응계획 중 산불, 산사태 및 침수, 병해충 등의 기후 및 자연재난계획이 포함은 필수조건이 올렸다.
해결 기술로 경기도 경우 시공간기반 탄소흡수원관리기술와 가평군 시공간 탄소흡수원 관리 사례를 들었다.
목조주택 탄소배출량 콘크리트 40% 수준
가평군 경우, 산림 탄소흡수량은 2020년 기준 585,262.5 tCO2 eq으로, ha당 약 8.8톤으로 우리나라 평균 ha당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의 산림관리 예산인 약 76억을 설정하고, 산림의 생장 및 임령별 산림관리에 따른 비용을 고려한 산림관리 모형을 구동중이다.
지금의 문제는 ha당 탄소흡수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차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이 교수는 "계획기간 동안 적절한 숲가꾸기, 벌채, 재조림이 시행된다면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이 높아질 것"이라며 개선촉구를 향했다.
주목할 발언중 거버넌스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산주협의체를 통해 산림관리 및 입업경영 규모화를 실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지침으로 기초지자체 단위 산림·산지계획 법정화, 시공간계획을 통한 탄소흡수증진 및 재난 예방, 산주협의체와 기초지자체 중심 지역발전을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산림·산지계획의 법정화하는데 초점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첫 발제는 '기후변화 대응 위한 지역 산림, 산촌 르네상스' 주제로 민경택 농촌경제연구원(KREI) 박사가 지자체 산림계획 부재와 지자체장의 낮은 관심 탓이라고 지적했다.
민 박사는 임업의 산업으로서 역할 미흡하고, 산림소유자 역시 엇비슷한 풍토 속에 또 하나의 복병은 역할 시민 사회의 산림환경 보전 요구가 크다. 우리나라 임업 성장은 매년 가파른 성장율으로 보이며 산림면적 629만ha, 산림률 62.6%에 치닫고 있다.
임목축적 2000년 기준 63.46m3/ha에서 23년 176.01m3/ha로 급팽창했다. 임업생산액은 ’23년 7조 1298억 원, 용재생산액 4056억 원에 육박한다. 농업생산액 59조 2689억 원으로 달한다. 반면 목재 수입원은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유럽 등지에 유입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2035 탄소중립 흡수원 강화
다른 시야에서 보면, 국산목재는 대부분 펄프용, 보드용 등으로 주로 쓰이고 임목의 가격이 낮다.
국산목재 자급률은 23년 17.4%에 빈약할 실정이다. 목재산업이 수입원목 가공으로 성장, 목재산업이 대개 항구에 위치한 것도 한계에 부딪쳐 있다. 원목 가격의 약 20%가 운반비로 탄소배출거래제에서 역행하고 있다.
그는 "목재의 지산지소, 산림을 지역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임업 정책중 목재사용은 철강, 콘크리트, 알루미늄 등을 대체할 수 있고 휠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목제품의 이용은 사회에 탄소를 저장하는 활동으로 목재 가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철강의 1/350, 알루미늄의 1/1,500으로 장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목조주택 제조의 탄소배출량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40% 수준이다. 수확후 목재제품(HWP)의 탄소저장은 국산목재만 해당한다.
이우균 교수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 대응에서 임업 목재 활용한 장점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목재의 찬양은 이어졌다. 산림이 흡수한 탄소를 사회로 옮겨 저장하고 목재 이용은 철근, 콘크리트보다 에너지 사용이 적다는 경제성은 주목해야 때라고 했다. 사용 후 에너지로 이용하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고 다단계 이용(cascade use) 필요하고, 목재는 재생가능한(renewable) 자원이라고 했다.
산림정책의 여건변화는 장애요인에 대해 "산불, 가뭄, 병해충 문제로 기후, 순흡수량이 장기적으로 낮은 탄소흡수원도 언급했다. 우리나라 산림 여건은 다 좋은 건 만아니라 현재는 더 가혹하다고 일축했다. 산림작업 인력 줄고 산림공간정보 플랫폼인 위성·AI 기반 산불/사방 예측·감시 투자가 확대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2025 예산안 2조 6246억 원(재난·기후·산업 중심)으로 위험관리와 기후대응 비중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예산·사업을 재난·흡수원·산업(자급·고부가) 축으로 재배치해야 하고, 산림사업 예산의 지역특별지구로 이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목재산업단지, 목재친화도시 사업 확대
대표적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 목재산업단지, 목재친화도시 사업의 연계한 지역산 목재로 지역의 공원, 공공건물, 도시 미화 등에 활용을 집중해야 한다.
이 교수는 "도시에 탄소 저장은 목재로부터 나오는데, 열 에너지에 대한 지원 미흡, 공공부문의 참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또 "산림정책의 지방분권은 필수시대"라며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 제고와 관련해서 아직 경험은 부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에서 쏙빠져 있는 산주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보다 투자하고, 경영주체가 분명해야 한다."고 입장도 내던졌다.
지역 임업하기 위해서 주체가 커져야 하고, 기술사 등 인력이 있다."며 "보조금 역시 할려고 하는 산주들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주장으로 두 번째 발제자인 정규원 숲산림기술사무소 농학박사가 '지역산림경영과 재해 관리'로 발표했다.
정 박사는 "일본이 산림정책이 잘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관 주도의 정책이 절실한 건 그 배경에는 탄소흡수원 쉽지 않는 인가문제가 발목을 잡는 형태"라고 말했다.
지자체 두 곳의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경남 통영에 탄소흡수원 해봤더니 산림크레딧만으로 출장비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경험치를 소개했다.
경기도 의정부 사례 경우, 산림경영계획 지원을 보면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벌채, 임도, 소득작물 등을 계획 10년으로 목적사업을 현실적인 벽도 밝혔다.
이유는 탄소, 바이오매스, 휴양, 문화, 가공소득 등은 빠져 있어서다.
정 박사는 "단순한 법적계획이 아닌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환경단체에서 벌체하는데 반발로 산주조차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추진 절차 간소화, 소득, 상속, 증여세 감면을 필수."라고 했다.
올해 경북 예천 등 지역 산사태 이후 사회적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언론, 국회에서 향해 발표했지만, 산림청에서 액션과 달리 전국 대부분은 위험지역은 없고 아주 작은 요소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980년 이후 조림 후 관리되지 않은 산림은 많아졌지만 목재 수확·조림은 어렵다. 이유는 "사유림의 비율이 높아 간벌·수확 규모가 작아 비효율적인데다. 산주는 소득없는 산림에 관심이 없고 국가는 국유림 외, 개인 소유 산림 관리도 한계"라고 말했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로 이제 간벌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숲가꾸기 사업 실효성 문제 간벌시대 열어야
임도는 목적임도로 전환하고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와 보전 측면에서 관리와 탄소흡수원사업과 직불제 등으로 산주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때다. 정 박사는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줄이지 못하는 산림분야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 바로 해결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추장민 KEI 박사의 진행으로,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두 서울시립대 교수,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 교수, 김준순 강원대 교수가 나섰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분야를 비롯해 각 부처별로 공유도 없고 기후대응조차 제각각."이라고 했다.
그는 "행안부 생각은 달라서 재난 났을 때만 움직일 뿐"이라며 "결국 관리 사각지대로 다들 열심히 하는데 하나로 통합될 수 없다."고 했다.
산림정책을 보는 시야도 달리 볼수 밖에 없고 산림청은 지자체를 움직일 능력도 없다보니 산불발생이만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 주체 정비와 관련 법령과 정보체계와 예방시스템은 물론 조직개편까지 역할에 대해 일관되게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은 전문가들의 동의를 있었다.
조경두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지향과 제도화를 위한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의 극대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확산, 기후적응 재해 대응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산림은 UNFCCC LULUCF부문 협상에서 오랫동안 논의됐고, 그 결과 파리협정 5조에 명시된 JMA, Joint Mitigation and Adaptation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K-M GBF에서 새롭게 도입된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의 지정과 관리 및 관측을 통한 생물다양성 개선 효과는 적응분야 성과로 활용됨과 동시에 생태계 보호와 관리를 통한 감축 성과는 NDC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
김 박사는 "반대로 감축사업 역시 감축성과는 물론 동반되는 생물다양성 증진 등 적응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취득은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합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평가 기준을 시행중이다.
탈탄소 건축자재‧폐기물 최소화 등 필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 교수는 "생애주기 관점의 탄소중립건물 관리제도 마련(탄소발생량 명기 의무화 등)과 탈탄소 건축자재‧소재 사용, 저에너지 시공,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은 필수조건이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과정평가(LCA) 기반 탄소저감 효과에 관련해서, 목재는 1m³당 약 –677kg CO₂를 저장하는 탄소흡수형 자재(예 WIEHAG 집성목 LCA 데이터)가 있다."며 "목재는 콘크리트·철강 대비 Embodied Carbon(재료 단계 탄소발자국) 감축 효과가 탁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부문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483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산불과 산사태 문제로 곳곳에서 자기 주장들이 난무함을 우려했다.
김준순 강원대 교수는 최근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임도가 산불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전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A지역에 대해 마치 전체가 그냥 임도의 무용론을 주장한다."며 "A지역도 분명히 있지만 B지역도 봐야하고 C도 봐야하지 않을까"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객관적으로 평가해 A지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산림청 역시 논란들 주장들을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미래 산림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