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산지 태양광 이용 안전 등 전수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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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산림청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일원에 풍력발전시설 11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산림청의 허가로 태백시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1176평(3888㎡)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됐고, 이 과정에서 나무 1784본(그루)이 벌목됐다고 주장했다.
국감 질의에서 산림청측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돼 이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시설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해당 시설 발전량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산업부 소관 사항이라 알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용률 및 발전량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비율을 줄이는 탈원전을 외치다 보니 태양광 등 다른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설치됐다."며 "백두대간 능선이 단절된 셈이고 향후 산림 훼손, 산사태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더 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산림 훼손은 안된다며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의 이용 실태와 안전성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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