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재평가, 유역민주주의 실현 물거버넌스 구축안 논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4대강사업 이후 국내 환경정책 특히 물산업은 반토막이 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한반도대운하를 국정정책의 키워드로 들고 나와, 물류, 운하주변 지역경제 생산기지화, 양질의 물 담수 확보, 일자리 창출, 생태계 개선과 수상레저문화까지 선전문구로 국민들을 혼돈이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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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밀양교 아래에 발생한 녹조현상, 사진제공 마창진환경운 동연합 |
당시 국내외 수생태계 전문가들의 중심이 된 환경시민단체는 근본적으로 토목을 기반으로 하는 사후 관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우리 국토 여건상 대운하건설은 적절치 않을 뿐더러, 오히려 수생태계만 교란되고 파괴된다고 반대했다.
이후, MB정부와 4대강 찬동 인사들은 우클릭해 내놓은 복안이 고작 남한강 여주보, 강천보 등 4대강 주역 지역에 보를 세워서 물을 담고, 주변 경관에 관광화하고 친수지역을 개발한다고 강행했다.
결국, 4대강사업은 반쪽짜리로 추락하고, 심각한 수준의 녹조화, 수생태계 파괴로 강 주변의 질서가 무너졌다.
10년이 지난, 2017년 '어게인(Again)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이번 대선후보들의 내걸 공약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2017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한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한강유역네트워크 주최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세걸 운영위원장,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이 각각 발제를 한다.
주제는 '4대강 사업의 재평가와 합리적 개선안', '유역민주주의 실현 위한 물거버넌스 구축안'이다.
토론 패널 참석자는 양호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항징 여주시의원, 이석호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위원, 정명희 파주환경연합 사무국장,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나선다.
패널들은 "이번 토론의 의견을 모아 대선후보들에게 각각 전달하고 더이상 사후약방문 땜질식 물 정책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해서는 안된다."며 "물이용부담금 인상 등 제도 개선, 물 관리 체계 개편 현실화, 토건정책에 대한 규제 등 의제들을 하나 하나 짚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