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국회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28일 여야 의원 4인 긴급 기자회견
버티기 한계, 무임 손실 국비 보전 촉구
6개 기관 무임 손실액 당기순손실 58% 차지
누적 결손금 29조 원, 법 개정 번번이 폐기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 계류 중
코레일 7년간 무임손실액 1조 2천억여 원
백호 사장 "국민동의청원 관심 지지 당부"
서울교통공사 등 5곳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재정난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1대 국정감사 막바지에 서울 수도권역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인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박홍근, 정준호, 이헌승, 신장식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결단을 촉구의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 6개사다.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당시 시행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됐다.
하지만 재정운영에 막대한 비용은 운영기관과 특별시와 광역시에 그대로 전가됐다.
2024년 기준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58%인 7228억 원으로,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넘겼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적인 압박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원인요소는 고령화율이다. 우리나라 경우 20.3%를 넘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는 지하철 운영사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다. 국회는 2004년 17대 국회부터 지난해까지 재정보조 등 시스템 제도 개선 관련 법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22대 국회는 무임승차 보전을 위한 희망적인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 등 4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자회견장에서 박홍근, 정준호, 이헌승, 신장식 의원은 국민에게 현황을 직접 알리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법 등 개정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무임수송제도 개선의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국가철도공사 코레일은 2017～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 2000억여 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무임수송제도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비용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도록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수송제도 관련 법안개정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한다. 10월 중 청원 절차를 진행한 후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앞서, 6개사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두 차례 채택하고, 국정위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또한, 무임수송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전국 동시 다발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40년간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에 힘써왔다."며 "사회경제적 편익이 높은 교통복지 정책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서비스를 옮기는데 장치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민동의 청원 등 당부드린다."고 덧붙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