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멘트 정보공개의무 주택법 통과촉구
반입 폐기물 종류 제한 및 환경기준 강화 제안
시멘트 환경문제 '대선공약' 정책협약식 제안
시멘트생산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위원장 박남화)는 8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시멘트 환경문제를 촉구하는 국회 출정식을 개최한다.
최근 입법발의 된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 한 '주택법 개정안'(문진석 의원 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와 반입 종류 제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50ppm)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CR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한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 등 특혜와도 같은 시멘트공장 환경기준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1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쓰레기 시멘트'로부터 '국민 안전'를 지키는 것은 국가적 책무인 만큼, 정책·공약에 반드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각 대선 후보에게 정책협약식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회견장에는 범대위 박남화 위원장을 비롯, 기세남 강릉사랑 시민연대 대표, 전인덕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대표,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 이순덕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 대표,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장, 홍순명 환경기술사회장 등이 참석한다.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제청년환경연합이 동참하고 있다.
범대위 출정식은 오전 8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피켓팅 및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1시에 자리를 옮겨 시멘트 환경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