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강원도민들 환경문제 첩첩산중

강원도 현안이 산적된 가운데 난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설악양양케이블카 건립, 시멘트 공장으로 대기질 묵인, 지방의료복지 재정 악화, 상수원 물그릇 확보 허술, 지방인구소멸기금 부실 등 예산부족과 함께 150만 도민들을 위한 환경정책에 공백에 장기화되고 있다. 사실상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범수)는 광역시도 중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국정감사가 24일 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으로 윤건영·권칠승·양부남·위성곤·이광희·이상식 의원, 국민의힘은 이달희·이성권 의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큰 이슈는 장기화된 가뭄 대책 부실과 자체적인 도민 식수원 확보에 대한 실패가 인정됐다.  올 6개월간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46% 인 386.9mm를 기록했다. 가뭄이 한창인 8월 9월 동안 강릉시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에 외부로부터 받아온 물을 쏟아붓는 진풍경이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기존 댐 수질문제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력이 허술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노후상수도 부실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전국 최고 수준의 상수도 누수율을 나타난 가운데 상수도 정비와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상수도 관리 등 인재라는 지적까지 겹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력이 주민들의 눈높이만큼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의 2023상수도 통계에서 강릉시의 누수율은 24.1%로 전국 평균 9.9%보다 2.5배 가량 높은 데다, 강원 평균 20.7%보다도 더 높았다. 서울시 1.6%보다 15배, 대구 대전 2.4%보다 10배 가량 높다.

상수도 누수율(수돗물 손실율)은 지자체가 공급한 물 중 실제로 요금으로 징수된 사용량과 비교, 손실된 물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강릉시는 도시 규모가 비슷한 강원특별자치도내 빅3도시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강릉시는 춘천시 누수율 5.0%보다 5배 가량 높았고, 원주시 10.8%보다 2.5배 가량 더 높았다.

지자체는 매년 예산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땅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기 일쑤다. 

참고인 자격으로 나선 강릉시장은 최선을 다해왔다고 언론적인 입장만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가 시급하는데 행정명령권을 가진 단체장의 판단이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예산배정으로 누수율을 줄여야 하는데 타 사업에 비해 예산 배정에서 밀려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강릉시는 2027년까지 연곡면에 지하수 저류댐을 건설하고 있다.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도 교체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된 규모다. 강릉시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9.6km의 노후관 교체를 추진해왔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강원도 내부에서 뿜어내는 시멘트 공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폐기물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강원발전에 저해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연료로 쓰이면서 도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강원도가 자체 대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 내 5개 시멘트 공장은 슬러지·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원료와 연료로 혼합해 사용, 이 과정에서 염소와 1급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강원 지역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평균 배출 농도는 173ppm으로, 타 지역 평균(142ppm)을 크게 웃돌았다. 먼지 배출량 또한 5.3㎎/㎥로 전국 평균(3.99㎎/㎥)을 상회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방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강원도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는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선택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시멘트 공장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된 사례가 없다."며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SCR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시멘트산업 사회공헌재단이 주민 피해 보전을 위해 수백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연간 4억5000만 원이 인건비로 쓰이고, 나머지는 시 또는 관련단체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며 "기금이 본래 취지인 피해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 법 개정으로 대기 배출 기준이 기존보다 두 배 강화됐다."며 "도 차원에서 추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시·군과 협력해 환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에서는 청정 강원의 상징이 훼손되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나왔고, 시멘트 산업의 환경 책임 강화와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참고인으로 나선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 박남화 공동대표는 "일반 국민들은 강원도를 공기 좋은 관광지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기오염도 2위 수준"이라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충남 1위, 강원 2위다.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지만, 시멘트 공장이 주된 원인”이라며 “강원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36,285톤으로 충남(36,693톤)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제천 인근에는 반경 13km 안에 시멘트 공장 5곳이 몰려 있어, 질소산화물(Nox)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담배보다 독성이 강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시멘트 공정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시멘트의 20~30%가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공장들의 쓰레기 연료 비율은 34%로 충청도의 28%보다 높다."며 "정부가 시멘트 업계에만 느슨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270ppm인데, 화력발전소나 제철·제련소는 50~70ppm 수준이다. 중국도 30~50ppm으로 훨씬 엄격하다."며 "시멘트 공장만 예외로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SCR을 설치하면 배출농도를 50ppm 이하로 줄일 수 있지만, 국내 9개 시멘트 공장 50개 소성로 중 어느 곳에도 설치된 적이 없다."며 "올해 들어 정부 지원으로 아시아시멘트에 실험용으로 하나 설치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시멘트 산업 주변의 50만~100만 명 주민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는 주거환경 속에서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협력해 배출 기준 강화, SCR 설치 의무화, 자동측정장치(TMS)의 투명한 운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국회 환노위, 행안위, 국토부는 시멘트성분표지제 시행에 이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위해 시멘트 업계의 자성을 요구하고 동시에 국민 건강권을 회복 차원에서 대통령실과 면담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