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의무화 폐지
김소희 의원 "눈치 보기 벗어난 결정 환영"
"국민 참여 인센티브형 탈플라스틱 전환"
열분해유, 시멘트, 친환경플라스틱 제각각
"탄소중립 시대, 이미 국제사회 정답 제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리수거 체계 강화와 함께 1회용컵 플라스틱컵 줄이고 회수하기 위한 보증금제도가 시작된 4년을 넘겼다.
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으로 컵보증금 제도를 일보 후퇴시키면서 종이빨대를 추진했다. 이 역시 퇴보해 플라스틱 빨대와 다회용기컵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환경부의 태도다. 정책 자체가 오락가락했고, 다회용기컵 시장은 일년 사이 급팽창했다.
2023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 대책 발표와 동시에 감사원은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컵보증금제도 정착을 위해 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는 시범으로, 민간에서는 스타벅스, SK와 함께 탈플라스틱 정착에 힘을 실어줬다.
2년 만에 이재명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에 대한 폐지를 다시 띄웠다. 핵심은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턴시킸다고 밝혔다.
지금껏 환경사회단체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요구해온 터라 이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기후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가격 내재화'를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즉,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에서 완전 발을 빼고 대신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를 시행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정 이후 환경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재개정을 제외한 1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 관리 기능을 모두 중단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2002년 처음 도입됐다가 행정 혼선과 시행 회수율 저조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됐고, 이후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을 펴 참여율을 좋았다. 하지만 소비자는 반납의 불편을 호소했고 매장은 인건비와 보관 공간 부족, 비용 등의 문제에 시달렸다.
세종과 제주에서의 시범 결과, 2022년 12월 컵 반환율은 11.9%에서 출발해 23년 10월 73.9% 까지 올랐다. 환경부의 한 발 물러서면서 24년 6월에 44.3% 로 떨어졌다. 제도 시행 초기 매장 참여율도 세종 64.9%, 제주 94.6% 에 달했으나, 지난해 8월 각각 31.3%, 44.8%로 절반 수준으로 밀려났다. 결국 제도는 '정책 실험'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추진하면서 전국 확대 계획을 접은 셈이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예고된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 유예 당시부터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도 시행을 미루고 축소하는 것은 정책 후퇴"라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이미 현장 수용성이 낮고 실질적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 안팎의 분위기는 문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무관심과 제도 정책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필요성에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날로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컵 사용이 무한대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산업군간의 이해관계도 나눠지고 있다.
열분해유 생산기업체에서 고품질의 플라스틱류를 선호하고 있고, 친환경 플라스틱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생물 효소 첨가제 플라스틱업계는 이왕 쓰는 플라스틱컵과 포장재용 비닐류에 대해서는 자연분해효소 기술을 접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시멘트 제조업계는 시멘트 생산제조원가를 놓고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시멘트 생산업체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1회용컵이 많이 배출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 1회용컵 감량 효과가 미흡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탈플라스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때 1회용컵만 국한돼 있는 것"이라며 "다회용기 확대에 대한 보증금제를 국민 공감대로 내세워야 맞고 정부 등에서 다시 공론화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복영 중앙대 기후경제학과 겸임교수는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는 단순히 제도의 중단이나 행정적 편의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국제사회가 이미 정답이라 확인한 회수 구조를 거꾸로 되돌리는 결정은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김소희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제도 유지만 고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선 점은 매우 환영한다."며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넘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