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대응 토론
신규 댐건설 및 댐 관리 집중화 사업 주장나와
하천 관리 인력보강 및 점용허가 기술 강화
수자원 전문가 이구동성 댐 역할 가치 재조명
임이자 의원 "AI 기술과 예보체계 도입 확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댐 추가건설이 기후위기시대 물 재해 대응이 명확해지만 그것이 물선진국이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복지서비스입니다."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깊숙하게 진입된 상황에서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과 댐 시설 등의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와 하천을 포함한 하천정비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댐의 치수와 이수 안전성 저하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과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수자원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배덕효)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실이 1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 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치수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댐, 지하방수로 등과 같은 홍수방어 기반시설도 과감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현한 새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 가뭄 양극단에서 댐의 역할 재조명'발표를 통해 홍수와 가뭄이 충돌하는 기휘위기 시대를 먼저 꺼냈다.
물자원화와 물재해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댐 관리 및 댐 건설(리모델링 사업)으로 댐의 치수와 이수 안정성 저하에 대응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홍수 조절량을 늘리는 것은 아래 수위를 내리는 방식, 위해 수위를 올리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수자원 관리 발전 방향은 미래 물 관리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노후화 시설 및 신규 수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 부처 간 협업 등을 거듭 제시했다.
특히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의 댐 건설 요구에 대한 수용성 강화와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수자원 시설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준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적재적소에 신규댐 건설, 기존 시설 재개발 및 수원간 연계 등 수원 확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새로운 하천 유지 관리 체계 구축방향은 토목직 인력 확보와 전문성보완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한 점용허가 기술검토 강화, 현행 하천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모두 점용허가 DB를 구축해 조기에 전산화를 완료하고, 유역청 및 지자체 담담 자가 함께 불법행위, 지장물 등의 적발 지점까지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천 점용허가 시스템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류.하천 정비는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동력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명료하게 사업 방향을 정해 신속히 추진하고, 지류.하천의 유지 관리 체계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덧븥였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박진원(주) 이산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 분석'발표를 통해 "하천의 유지관리와 위기대응방향은 정비보다 더 중요하다."며 "하천시설은 시간에 따라 내구성, 안전성 등이 변화되므로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와 보수.보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 전무는 "훙수 피해 이수 예산을 잠시 확보할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예산과 관심의 부적으로 관리부실과 시설 노후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천 우지관리와 위기대응을 위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하고, 특히 하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진단 등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위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김현준 위원, 세종대 권현한 교수, 환경부 박병언 수자원정책과장, 대진대 장석환 교수, ㈜이산 박진원 전무, 아주대 이재응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과 관련해서,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부족 현실을 위해서 당장 발 등 위에 불처럼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댐 건설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2만개 저수지 관리가 안된 상황에서 환경부의 능력과 달리 수자원 정책관리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협업을 기반으로 최우선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