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경기환경연합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주민 의견 수렴 지표냐
확정 아니라 했는데 계획안 댐 확정 돼 있나
"환경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환경부가 댐 건설을 추진해요."
7월 30일 환경부는 14개 신규 댐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논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소속 30여 명 회원들은 20일 오후 1시 서울시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릴 한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했다.
첫 발언에는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서울과 경기도는 매년 10년마다 0.8도씩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우리에겐 더 많은 돈보단 더 많은 자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후대응댐이 정말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되는 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민들은 묻고 있다."며 "이렇게 살아서 정말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지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댐이라고 말하는 기후대응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때문"이라고 환경부를 향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에는 2만 평이 넘는 녹지를 콘크리트로 덮게 된다.
강원 동해 삼척에서 200km가 넘는 거리를 석탄과 전기를 가져오고 강원도 양구에서 물을 가져온다. 종착지인 용인의 땅 표면은 콘크리트 지하는 수도관으로 하늘엔 500kV 송전선이 계획돼 있다.
그는 "제발 양구에서 동해에서, 삼척에서, 홍천에서, 하남 용인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돈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이 모든 과정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신규 댐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걸음질치고 환경 정책은 무환경, 반환경 불환경 정책으로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후 대응이 아니라는 것들을 은근슬쩍 풍기더니 결국 댐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때 정책이 논리적 모순이 드러날까봐 몰래 절차를 밟았다고 폭로했다. 18일 낙동강 권역 공청회도 포기했다. 형식적 절차인 공청회를 무산시키고자 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신규 댐은 홍수 가뭄 대응책이 아니며 주민 시민사회 활동가 구분 없이 지역 갈등을 몰아넣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주민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법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하기에 여는 거"라며 "공청회만 하면 끝이냐"고 지적했다.
낙동강 권역 주민 공청회에서 한 주민들의 말을 전했다.
주민 말에 따르면 "분명히 설명회에서 댐을 짓는 것이 확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수변관리 계획안에 우리 지역에 댐을 짓는다고 확정이 돼 있느냐"고 오히려 묻어왔다고 했다.
안숙희 활동가는 "의견 수렴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나면 끝나는 일이냐"며 "언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가 주민 의견 수렴의 주요 지표가 됐냐"고 반문했다.
또 "이게 우리 전 사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행정인지를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다시 꺼냈다.
환경부 장관은 주민들이 동의만 해준다면 주민 지원금을 2배로 늘려서 1000억 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발언했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수준을 잘못 판단해도 한참 잘못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환경부만큼 그렇게 수준이 낮은 분들이 아니다. 찬성과 반대 주민으로 갈등하고 싶어 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숙희 활동가는 "(환경부) 예산 수조 원을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 기반한 해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장관 발언 중 문제된 부분은 신규 댐이 지어진다면 파크골프장을 지어주겠다고 했다.
환경부가 주장하는 지역 의견 수렴의 민낯이라며 환경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