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산재왕국 퇴출 원년 만든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법 예산 적용 대책 지원"

근로자 모두가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 되도록 이재명 정부의 굳은 결의가 다시한번 도출됐다.

22년 정부가 밝힌 중대재해 사망자는 22년 644명에서 다음해 59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589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소규모 산업현장에는 3대 산재인 추락, 끼임, 부딪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 여전히 재래형 사고가 대다수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3가지로 좁혀진다. 인력 재정 부족과 노후설비 방치, 산업보건안전 담당자 부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

김주영 TF 단장 "안전대책 이행사항 지속 점검"

산업재해는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쌓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산재재해 감축 현장의 온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성적표를 매년 갱신하고 있다.

산재 제로화를  위한 체질개선을 강도높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 평가에 반영한다.

당정은 국민연금과 ESG평가지표에 삼고 산재 발생시 감정 비율을 상향에 조정하겠다고 의지를 다시한번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오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정책에 강도높게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안전 대책이 모든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지혜와 적용되도록 당정이 헌신을 요구했다.

김영훈 장관 "산재예방 노사 모두 이익이자 상생"

이날 민주당과 고용노동부,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국민·사업장 노사의 안전생활화 및 안전문화에 대한 확산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교육·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그간 느슨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주요 핵심은 중대재해 예방 지원 대폭 강화, 사고 다발 기업은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 제재 방안을 요구했다.

안전 주체인 노사의 역할 책무로 확립한다고 선언했다.

발주처, 시공사, 감리 주체 모두가 도급계약시 원청 안전 예방 의무강화, 공공기관 안전 선도 역할 및 구조개선,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여신심사 자본시 평가에 반영도 주요 핵심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외국인·특고 등 취약 노동자 예방 활동을 집중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에 대한 적정 공사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을 위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당정은 지자체·민간과 칸막이가 없는 협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 "실효 대책 자리 되기 기원"

민주당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자료를 공개하고 △노동자 알 권리 보장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야간작업 고위험군(택배 등)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공공,민관)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등 핵심 법률 개정 과제는 늦어도 올 연말 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체 발언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오늘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영 TF단장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실행가능한 이행 목표로 안전일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대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오늘 자리는 단순 정책 발표를 넘어 더이상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을 없게 하는 공동의 약속의 자리"라며 "입법 과정에서 촘촘히 살피고, 설계해 당정의 안전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는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유발 원인을 뿌리를 뽑는데 중점을 뒀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광역시도 기초지자체간 등 주체들과 협업해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표회의체를 제안했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실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자리에는 정진욱의원, 이용우 의원, 이훈기 의원, 박홍배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 의원, 박정 의원, 김태선 의원, 산재TF·환노위원, 5개 관계부처인 기재부 이형일 차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중기부 노용석 차관, 행안부·산업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