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업무량 증가 대응 검사인력 확충해야"
감천항검사소 업무량 매년 10.5% 증가, 검사인력 부족
▲남인순 의원 |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태평양 연안 회유성 어종 일본산 수산물에 준해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런 주장 배경에는 2014년~16년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국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 중인 수산물중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러시아산 명태와, 대구, 고등어 등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20여명은 25일 2018년도 국감중 현장시찰로 부산지방식품의약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와 부산광역시의료원을 방문한다.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경우 국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최종 안전성을 검수해 국내 유통하도록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전국 수입수산물 검사 물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수입되는 방사능 검사 대상인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65%를 달한다.
하지만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연간 처리건수와 물량이 2013년 대비 무려 53%까지 늘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수입수산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방사능 안전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실태보고를 받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검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인력충원은 곧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고강조했다.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의 경우 2013년 11월 정규 직제 이후 업무량은 연평균 10.5%씩 늘었다. 정작 중요한 부서인 검사 인력 정규직제 이후 지금까지 8명으로 묶어놨다. 올 검사인력 1인당 1일 평균 15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검수에 대한 과부하로 업무량이 푹중하고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남 의원은 "수입수산물의 경우 현장검사 비율이 43%로 식품 등 4%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냉장 및 냉동 창고 입실시간이 증가하고 검사관 피로가 누적돼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부산지방식품의약청이 국감 자료로 제출한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업무량 추이'에 따르면, 2013년 1만 6619건에서 2017년 2만 4848건, 9월말 현재 1만 9467건 등으로 연평균 10.5% 늘었다.
문제는 수입수산물의 경우 현장검사 비율이 43%로 식품등 4%에 비해 높은 편이다. 남 의원은 "실제 냉장 및 냉동 창고 입실시간이 늘고 검사관 피로가 누적돼 있는 실정"이라며 "검사인력 정원을 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에 관련 의견도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산 명태와 대구 등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준해 방사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고 발생 7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본산 수입수산물과 태평양 연안의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산물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가 43%로 1위, 이어서 중국 15%, 미국 6% 등이며, 냉동 명태와 고등어, 냉동 오징어 등이 주요 수입 품목이다.
방사능 검사에 대하 헛점도 드러났다. 그동안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지만, 러시아산 명태, 대구 등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주요 6개 어종에 대해 명태 주 10회, 대구 주 5회, 가자미 주 5회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담수산, 해수산에 대해 반기 1회 검사를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저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