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예산낭비 좀비 사업 끊을 때
대선후보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 공약해야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건설 사업만 16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 및 보호지역, 도시숲의 생물다양성 훼손과 혈세 낭비로 이어져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반대측은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대비 경제성은 없는 사업인데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이다.
7일 국회앞에서 케이블카 건설 중단 요구 11개 지역대책위(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무등산, 치악산, 황령산, 보문산, 서울 남산, 주흘산)는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발족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태표가 참석했다.
전국연대는 대통령후보들이 전국 16곳 케이블 건설 백지화와 제도개선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연대가 제시한 전국 케이블카 41개소 중 1~2곳을 제외한 대다수가 적자 경영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연대에 참여한 11개 지역 중 10곳의 케이블카 예산만 합해도 약 1조 420억 원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 등의 예산까지 합하면 1조 5000억 원(물가상승률 반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박그림 대표는 "설악산은 그 자체로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의 지정된 곳"이라며 "자본독재에 의해 케이블카 수익사업만에 눈멀어 산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6년째 싸우고 있는 울산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대책위 이상범 국장은 "낙동강환경청이 부동의했으나 부동의 사유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정류장 위치만 약간 수정해서 새롭게 케이블카 사업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서조차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정정환 집행위원은 "지자체 또한 적자가 뻔한 사업을 군민의 세금을 동원한 사업은 결국 지역의 미래세대가 책임 전가가 될 것"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지리산 5개 권역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사업 추진중이다.
지리산 케이블카반대 산청주민대책위 민영권 집행위장은 "남원은 산악열차가 포기되자마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구례, 산청도 지자체장이 케이블카가 주민 숙원 사업"이라며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 지자체 중 복지 예산이 최하위, 재정자립도가 최저인 산청군에서 2000억 케이블카 사업 대신 군민 1만가구에게 나눠준다면 매달 200만원씩 10개월을 지급할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 임도훈 간사는 "보문산은 도시개발에 서식지를 빼앗긴 하늘다람쥐, 노란목도리담비, 삵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며 민선 4기때 22년간 시설물 설치 위주의 개발사업이 선거철마다 반복 공약을 내건 상황을 비판했다.
서울 남산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케이블카가 운영중이고 순환버스 체계도 잘되고 있다.
남산의 친구들 최영 팀장은 "한 해 1000만명이 남산을 찾아 또 하나의 곤돌라가 필요하다고 주장은 궤변이다."며 "하나의 산에 2개의 삭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정확하게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는 케이블카 규제 완화 보고서를 제출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과 국립공원의 난개발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쌓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 제안 등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생물다양성과 시민의 녹색 공간도 위협하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리한 개발사업"이라며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만 남은 무리한 케이블카 추진을 멈추고 국립공원을 지키고 지역소멸도 막는 녹색전환의 길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토건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난개발 사업 통제 방안은 시급하고 토건사업에 쓸 세금을 이동약자를 위한 무상대중정책 등 녹색정책이 우선"이라고 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는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경제성 평가는 허위과장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전국연대와 3개 정당은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