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평택시 폐형광등 수은 포집 처리공장 못믿겠다?

▲문제 공장 입구 등 청북면 곳곳에 공장 설립 반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환경데일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평택시가 시끄럽다.

어설픈 시 행정으로 주민들이 분노를 넘어 지역민심이 깨지고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중 최근 몇년 사이에 국내 폐형광등 수은 포집을 놓고 안전성과 재활용자원순환 정책이 혼돈에 빠진 셈이다.

폐형광등 처리 시장이 또 다시 왜곡에 휩싸이면서 불통이 지역민들에게 떨어지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보호, 생명권 보장을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버리고 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팽택시에서 지역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를 위해 많은 돈을 쓰며 홍보하는데, 뜬금없이 우리 마을 한가운데 수은 포집 공장이라니, 이것도 고물상 취급한다는 사업자가 자기 땅도 아닌 세를 얻어서 십여억 원 투자했더라도, 만약에 잘못될 경우(수은 비산) 업자가 떠나면 그만 일테고 피해는 고스란히 남은 주민들 몫이 되는데. 누가 세금내서 당신네들(공무원)한테 월급받느냐. 이것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사기친 범죄행위 한 것 아니냐."

평택시와 폐형광등 수거 수은 포집처리해 재활용 하겠다는 업체, 주민들간의 일촉즉발의 충돌을 앞두고 있다.

평택시가 폐기물 처리 공장인지, 재활용 처리공장인지 주민들에게 명확한 교통정리가 없는 가운데 최종 허가를 놓고 미숙한 행정으로 화를 키운 탓에 급기야 한 마을 부락 문제가 아닌 청북면 소재지 50개 마을 전체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의 주장은 시가 주민들을 기만했고, 충분한 검증이 안된 수은 포집 공장 설립을 무턱대고 허가를 내주려했다면서 결사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주민들은 결사반대 의견의 내용증명을 시장 앞으로 발송했고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반면 업체측은 시를 상대로 공장 가동이 될 수 있는 최종 허가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난감하다. 주민들의 입장이 완고하고 업체가 약속한대로 먼저 주민들간 협의(공증)를 통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한발 빼는 자세를 취했다.

문제의 청북면은 50개 마을로 8064세대 2만483명 주거하고 있다. 특히 공장이 들어서는 토진2리 인근은 현곡리, 오소리, 한산리, 어연리 등 주민들은 지역 지키기를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2차 주민회의가 열린 12월초 청북면 토진2리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배신한 쪽은 평택시다. 시민들을 배신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들을 저버린 행위는 시장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우린 청북면은 끝까지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40여 명의 주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업체 고문이 발언때문에)그리 좋은 거면 업체 대표 집 근처에서 하지, 조용한 마을에 몰래 들어와 풍파를 일으켜 주민들간 불신을 키우느냐"면서 "시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고지나 동의도 없이 공장을 추진한 형태는 누굴 위한 인지, 당신네들은 돈벌기 위한 건 중요하고 우리에게 안전성 보장도 없는 공장 가동을 모른체 하라는 거야"고 성토했다. 

앞서 2차 회의때 주민들은 업체측을 향해 "그리 좋으면 당신네 집에 가서 해라" 하자, 업체 고문은 "여기서 안되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되느냐"고 말해 주민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날선 주민들이 취재진에게 까지 삿대질을 하면서 민감하게 받아드렸다. 폐형광등 처리공장 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을 속이고 허가를 받으려했다며 분통을 떠뜨렸다. 3차 주민대책회의에서 업체 대표는 약속한 주민들을 위한 공증작성을 하지 않고, 뜬금없이 마을복지차원에서 자금을 내놓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발끈하고 화를 더 키웠다고 이날 시의원, 청북면 이장과 면장 등 주민들이 모였다. © 환경데일리

주민들은 안전성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을 3자(시, 업체, 청북면) 공동으로 채택한 후 공장 가동을 해도 늦지 않다고 입장이다.

일주일 뒤 3차 회의에 마을 중요한 현안 때문인지 평일에도 제법 주민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 업체 고문과 대표를 대신한 임원은 메모장만 들고 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공증을 언급은 하지 않고 "마을 발전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우릴 뭘로 보느냐, 돈 몇푼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느냐"고 아예 말을 차단했다.

이렇게 험악할 정도로 주민들이 공장가동 반대를 고수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경기도 화성시에 2012년부터 서울시민들이 버려온 수십만여 톤 폐형광등을 처리해온 공장이 수은 포집도 안된 채(재활용촉진법에 위배된) 외부로 반출됐고 결국 자금난에 허덕이다 문을 닫았기 때문.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문제의 업체 대표가 이번 평택시에 세우려는 공장 업체 고문으로 영입 된 사실이 뒤늦게 주민들에게 들통났다.

주민들이 업체 대표에게 "사실이냐. 맞다, 제가 모셔왔다"며 스스로 시인을 했다. 주민은 "이 사람이 그 문제에 공장 대표자였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묻자 업체고문은 말을 못하고 자리를 떴다.

주민들은 현재 화성시에 폐형광등 처리공장이 멀쩡하게 잘 가동되고 있는데, 굳이 평택시에 공장을 또 세울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배후 세력이 있지 않느냐고 의혹을 감추지 않았다.

평택시 NGO 서평택환경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도 의외다. 처음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알았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모른 채 감쪽같이 공장을 가동하려는데 주민들의 주장처럼 과연 이 설비가 수은이 비산 안된다는 검증도 없이 사전에 허가를 내주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단은 평택시의 태도다. 유해물질 수은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폐형광등 처리 설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사전 설명회 한번도 하지 않고 몇몇의 이장 등에 수은 발생 처리공장이 아닌 병뚜껑 처리 공장으로 백지에 서명을 받아 이를 시에 제출했다.

까맣게 몰랐던 주민들이 시에 항의했고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추후 문제 소지를 우려해 시로부터 다시 받아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 8명에게 돌려주는 해프닝을 벌렸다. 주민들은 "그리 당당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성 보장도 없이 끝까지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국립환경과학원, 충남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전문가라는 이들도 하필 마을 한 가운데 허가내줬는지 의아스럽다"며 전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안전하다는 입증차원에서 청북면 50개 마을 대표들의 동의서를 받아 법적으로 공증 해도 될까말까"하다며 거듭 설비조차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평택시나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수은 전문가들은 이 공장에서 세워지는 설비가 새롭게 시행될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은 기준치 0.0005ppm으로 맞출 수 있는지 초점을 맞췄다는 이견차는 분명하다. 시 역시 허가서류상으로 공정흐름도만 봤을 뿐 사전검증이 없는 상태다. 사전에 폐형광을 파쇄한 후 재활용품 따로 수은 따로 포집 가능한지는 의혹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안전하다"고 주민들에게 전달한 상태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린 환경과학원에서 충분하게 안전하다는 입증 자료(공문)으로 받아서 잠정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주민회의를 통해 "우리도 이럴 줄 몰랐다. 주민 동의서를 받은게 후회된다. 지금까지 설비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설득하려 하자 곧바로 주민들은 "당신네들 재산권은 소중하고 주민들 재산은 재산도 아니냐"면서 험악한 분위기로 아수라장이 됐다.

토진리 이장은 "안되면 안된다. 업체들이 처음부터 주민들을 속일 속셈으로 폐형광등 처리공장이 아닌 병뚜경 처리공장이 들어선다고 속여서 받은 8명에게 동의서를 제출해 시에 허가서류로 제출한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고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는 동의서가 허가조건에 필수는 아니지만 절차상 필요해 보여 업체 대표에게 받으라고 즉답했다.

오명근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장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업체가 주민에게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 안전성 담보도 제시못해 철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공장 주변에 목장을 운영해온 업주는 주민회의에 참석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할 때 폐형광등 처리공장인지 몰랐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 말을 듣던 주민들은 "누가 당신네 우유를 사먹겠냐, 이제 이 지역은 땅값이 똥값되고, 고향발전은 커녕 떠나야 할 판"이라고 그를 쏟아부쳤다.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오명근 의원이 주민들과 업체간의 문제 해결을 조율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외 커지자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이 최우선이며, 지역민심을 깨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고 있을 수 없고, 기존 화성시에 폐형광등 처리 공장이 있는데 평택시에 또 다시 공장을 짓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환경데일리

또 다른 주민은 "말년에 고향에 내려와 살려고 했는데 왠 날벼락이냐, 시는 누굴 위한 시인지, 괘씸하고 우리는 단체행동을 해서라도 공장 가동을 저지할 뿐만 아리라.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복면 현곡리에서 30년을 살아온 김 모(70세)는 "뜬금없이 이런 폐기물 업체가 마을에 들어서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 생명을 안전 보장하지도 못한 채 교묘하게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으려 했다"면서 "평택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웠다.
 

주민회의에 참석한 환경과학원, 충남대 교수는 "주민들이 우려할 만큼 위험하거나 수은이 비산되는 것은 없이 안전한 설비"라며 "업체가 제출한 공정설비에서도 초음파를 이용한 세정 등으로 수은이 비산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평택시는 곳곳에 폐기물 처리공장이 있고, 청복면에만 11곳에 달하는데 또 다시 수은 처리 공장이 들어서면 누가 이곳에 안심하고 살수 있으냐"면서 "평택시,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주민들을 기만한 술책에 이용당한 셈"이라고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 환경데일리

폐형광등 수은 관련 국내 모 교수는 "실험용 소량만으로는 이런 공장이 가동이 가능하지는 모르지만, 검증도 안된 설비로 서울 수도권에 수거해온 하루 20톤, 한달이면 수십만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재활용은 커녕, 수은이 제대로 포집이 가능할 지 현존 기술력으로는 없다"고 밝혔다.

한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되면 수은 분진량인 하루 7kg가 비산된다"고 따지자 "수은이 비산되느냐"고 업체 대표자에게 묻자 "맞다. 비산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 이장은 업체 대표자에게 "이 공장에 고물상으로 허가받았냐. 공장은 임대냐"고 질문하자 그는 "원래 땅주인과 함께 월세로 들어와 계약했다. 고물상이다"고 실토했다.

이장은 "고물상 수집허가공장에, 수은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들은 떠나면 그만이고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어버렸다.

▲국립환경과학원, 충남대 교수는 주민들이 우려할 만큼 안전성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평택시 지역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환경데일리

▲폐형광등 처리 공장 신규 업체가 평택시에 제출한 수은 포집 공정시스템 일부 내용에는 습식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세정방식이라고 전해졌다. ©환경데일리

주민들은 연신 담배를 피우며 "조용했던 우리 부락에 무슨 날벼락이냐, 주민들을 갈라놓은, 동의서를 받아 마치 돈이라도 받아 먹은 것처럼 생각을 들게 한다"면서 "이런 원인 제공자인 평택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토진2리 주민은 "하도 답답해서 내가 직접 화성시 양강면에 있는 폐형광등 처리 공장에 봤고, 거긴 수십여억 원을 투자해 사람 손이 아닌 로봇설비로 밀폐된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봤다"면서 "여기에 문제없이 가동하는데 굳이 또 공장을 평택시에 지을려고 하는지 미스테리"라고 거듭 되물었다.

3차례 회의까지 모니터링해 온 청북면사무소 직원은 "지난번 회의에서 각 쌍방이 공증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업체가 아무것도 안해왔잖으냐, 약속을 어긴 것은 사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의회 전영아 산업통상위원장은 "주민들 의향이 이러하니,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업체측에 전달했다.

회의를 끝난 뒤, 마을사람들은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끝까지 이 업체는 농사짓고 있는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수은이라는 게 주민들 행복권 파괴하고 땅이나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손가락질 받으며 밤잠을 설치는 불안한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으며 사업하면 되겠느냐"고 쓴 웃음을 지었다.

한편, 이날 평택시 신규공장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관계자가 최종 허가도 나지 않는 신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마을 주민들과 시의원은 공제조합 관계자에게 "공장 설립을 위해 돈을 지원하지 않느냐. 폐형광등 처리 비용으로 공제조합이 얼마나 받느냐"고 묻자. 그는 "EPR제도로 사실과 다르다. 우린 돈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내 폐형광등 문제는 갈수록 늪에 빠진 가운데,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호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