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21개 신규 규제혁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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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텀블러 살균세척기를 시연해보고 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대기업 등 산업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각종 환경규제때문에 생산저하는 물론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현 정부에서 친대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업계의 수질, 대기질, 적정폐기물에 대한 완화의 목소리가 줄지 않았다.
이를 위해 1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전담 담당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행정 최일선에서 부딪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화학물질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이 참석했다.
K-eco 한국환경공단,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참여했다.
환경부는 산하기관 실무 과장 담당자들과 환경규제혁신의 범위와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어디까지 둘 지를 쌍방간의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해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K-wate 수공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됐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 경우 녹색산업을 이끄는 환경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하나로 묶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 확대 운영을 건의과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을 섬세하게 살펴 개선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