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환경 변화 맞춘 입법 정비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 전통상권 보호
"현장 중심 입법 유통 생태계 만들 것"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3선)이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허점은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방치됐다. 해당 규제가 시행된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통시장 구조 완전 역전됐다.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등 유통산업 환경이 달라져 일부 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쉬지 않고 쏟아졌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로 제도 존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당 규제를 2025년 11월 23일로 예정된 현행법상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확히 담았다. 대신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우 의견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3년간 유예·연장토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유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