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범대위, 국민 알권리 침해 종식돼야
12일 국회 문진석, 황운하 의원 주최 토론
경실련, 환경자원순환업, 녹색소비자연대
국토부, 주택협회, 여성소비자연합 등 참여
건강한 아파트 선택권 보장 시대 열어야
시멘트업계 조차 '포틀랜드 시멘트' 위험?
"(국토부를 향해)가지 않을 길을 갈려고 하닌까 불편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어요"
"(환경부)현재 기존 주거용 녹색건축인증제도 심사항목 기준에 시멘트 성분, 등급제를 포함해 녹색건축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국토부 산하 소속인 건설사, 시멘트 업계는 국회로 쫓아와 난리(항의성)를 폈다.
국회 국토위, 환노위 소속 일부 의원실은 무풍지대 독점사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온 시멘트, 건설업계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따가운 눈길을 주고 있다.
이같은 배경은 깨지지 않는 고도화된 카르텔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폐기물 시멘트냐 쓰레기 시멘트 용어 사용조차 번짓수를 잘못 짚은 셈이 되고 있다.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제기해온 지역주민들은 소성로의 폐기물 소각으로 배출되는 1급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은 기정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이들 업계가 친환경 수식어는 어불성설로 일축하고 있다. 환경부의 법적 기준한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70ppm이다. 지나치게 느슨하다.
이유는 폐기물 소각시설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50ppm과 형편성 조차 지키지 않고 봐주고 있는 인식이 크다. 소성로 기준은 2030년까지 135ppm으로 낮출 예정이다.
전국시멘트벨트 주민들은 시멘트업계와의 진실 선포한 지 5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전국 41개 단체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는 12일 문진석, 황운화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범대위측은 일관된 주장인 국내 아파트, 일반 주택 주거용에 공급된 시멘트는 건강 문제는 없는가를 진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범대위측은 시멘트에 들어간 성분 중 유해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주거용 주택 공간에 어떤 식이든 유해물질이 뿜어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바로 냉난방 방식인 온돌문화의 영향력이 주목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 유해성분 용출 등 환경과학기술로 검증 발표했다. 폐기물 원료 시멘트 성분 분석에서 드러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망간, 수은, 납, 크롬 등 12개 물질이 나온 지 오래다.
주택법 개정안에 시행되면 가장 곤혹스러운 쪽은 대기업 건설사, 재벌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다.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 주택의 경우는 기존 아파트 입주 전 표본화된 유해성분표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 한 관계자는 "기존 주거용 주택 관리 체계의 신뢰, 유해물질의 영향 여부, 경제적 악영향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될 수 밖에 없는 사활을 건 문제"라고 말했다.
시멘트범대위측 주장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마지막 노선으로, 관련 단체와 생산주체인 시멘트업계는 국민알권리와 생명보호측면에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주택법'개정안 발의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용어 선택부터 난감하다."며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를 '쓰레기 시멘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률적 용어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라고 부르는 쪽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폐기물 사용 시멘트는 두 측면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심각성에 동의했다.
황 의원은 "폐기물을 연료로 땔 때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며 "여기에도 자원순환이라는 업계의 입장이 있고, 유독한 발암물질 배출에 반대 주민들이 있는 만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집에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권리주장의 찬성론과, 폐기물 시멘트는 친환경적이라 건강에 문제가 없고, 또 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되지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역시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함축했다
국회환노위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공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등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료 문제들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 사용된 시멘트에 여러 성분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되는 연료를 사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성분 분석이나 결과치에 과연 담보되고 있는지에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용 건축물에 시멘트 사용이 건강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깊이 다루는 영역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장기석 사무처장은 충북제천, 단양,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비산된 시멘트 먼지 등이 묻은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비닐봉투 속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날아온 검은 물질들은 유해하지 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처장은 "봉투 속에 담긴 제보받은 여러 형태들의 시료채취한 물건들은 악취까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물질들이 국내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투입돼 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업자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 부여하는 건 토목 건설 현장을 차치하고서라고 적어도 사람이 사는 주거용 정도만 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반기를 들고 있는 국토부 단체 등은 주택법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목적이 명확한 법안으로 과잉규제가 아닌 필요규제에 동의해야 국민 눈높이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 국민적 여론도 나온 상태다.
2021년 한 조사업체가 표본 130만명을 대상으로 시멘트 폐기물 사용 적정 여부를 묻는 설문 결과 '시멘트 등급제' 신설에 찬성 비율은 80.7%로 집계됐다.
앞서 2019년 국제시민단체 그린피스는 국내 재활용률 85% 이상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질 재활용률은 고작 22.7% 뿐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폐기물중 35% 이상은 시멘트 제조공장의 시멘트 원료로 투입된다.
2018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팀은 폐기물 시멘트 속 중금속 함유량 분석연구보고서에서 중금속 관리를 위한 폐기물 투입량도 고려(조정)해 필요성을 밝혔다.
25년 2분기 기준 국내 9곳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반입량만 206만3000톤, 전체 시멘트 생산량에 4분의 1를 차지한다. 현재 쓰레기 투입 혼입량은 약 22%에 달한다.
주택법 개정안에 반기를 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신중론,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탄소정책 역행, 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 과도한 행정부담 초래, 자원 재활용 친환경 정책 역행으로 전면 부정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시멘트협회 홈페이지 안에는 '친환경' 이란 문구는 쉽게 붙일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했다.
서 국장은 "소비자 안전권리 보장을 필요하다."며 시멘트 속 함유된 유해중금속 6가 크롬 자율관리기준은 20mg/kg로, 유럽(EU) 보다 10배, 미국 4배 이상이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금속에 노출돼도 안전한지, 시멘트에 유입되는 폐기물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국장은 현재 주택법과 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보장을 못하고 보상받을 권리도 의문으로 친환경적 소비 의무조차 저해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에 손을 들었다.
종합패널에는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본부장,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이 자리했다.
김영아 국토부 과장은 "시멘트 문제의 심각성이 그리 큰지 몰랐다."며 언론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대열 주택협회 본부장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문제점 공감한다."며 법안 개정은 부정적 선임견과 편견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전했다.
그는 2050년 정부정책에 따라 유연탄 대체한 폐합성수지 60%, 수소열원 40%로 연료를 완전대체하겠다고 업계 목소리를 대신했다.
김주원 여성소비자연합 처장은 "지금의 시멘트 성분 수치면 환경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다."며 "관련해서 모든 정보 공개는 바람직하다."고 옹호했다.
김선홍 상임회장은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주택법 개정안 반대를 강력 반대"라면서 "정보공개 필요성은 소비자 권리보호, 환경적 투명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멘트범대위측은 10일 대통령실 환경관련자들과 면담에서 현안 문제를 해소할 대안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대표격인 성신양회 단양공장 자사 생산한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해 알리고 있다.
내용을 보면, 피부 자국, 눈 심한 손상, 호흡기 자극, 분진 흡입시 긴급 조치 요령을 알리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패널들이 주장한 시멘트 유해성 문제는 주거부적합할 수 있다는 감춰진 불편한 진실 투명한 공개도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추진중인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녹색건축 인증제 시행규칙중 7개 항목에 하나를 추가한 시멘트 유해성 성분까지 포함돼야 진정한 제도를 완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멘트 범대위측은 건설사 신축 아파트 중 무작위로 뽑아 입주 전 시멘트구조물에서 용출되는 성분 시험분석을 제언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