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이달희 의원 "지방 소멸 극복 모델 기대"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디딤돌을 마을기업 확대가 주목받게 됐다. 법제화되면 도시 청년들이 큰 꿈을 가지고 농산어촌으로 돌아와 지역 경제에 녹색바람을 일으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을기업은 각종 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동시에 만들수 있어 중앙정부는 큰 힘을 들지 않고 적은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자립기반까지 가능해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주인공은 국회 행안위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안부 국감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 등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8일 법안소위 회의에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심의를 주도하며 소위 통과를 이끌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행안부가 지자체와 협업 마을기업을 체계적 육성 지원함으로 지방 소멸 극복의 모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