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논의
강원, 충북, 제주, 경기도 교육감 참석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청
경직성 고정지출 구조적 한계 지속
매력도 추락 국가 교육정책 빨간불
필수 교육사업조차, '심각한 위기'
필수 사업비 불가피 지방채 발행까지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는 그만한 원인이 노출돼 있다. 대한민국 교육환경이 추락하고 있다는데 대책은 부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학령수가 줄고, 교원수는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폐교는 더 늘어나 지역별 통폐합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설은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특히 다문화인구가 늘어 특수학교 증가와 동시에 학습미달까지 병행되고 있는 악재다. 여기에 교육재정에 대한 감소로 이어져서 교육현장에 불신과 매력조차 떨어져 국가 교육정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11일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교육위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위(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또 안정적이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고,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에 대한 시선이 높다.
특히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러한 조치만으로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입장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별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의 세수 감소 등으로 최소 20조원 이상의 결손이 누적,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고 "필수 교육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 교육감은 "지금은 출생률 저하, 지역소멸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교육 대전환기"라며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 주제로 발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 교육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재정 축소에 직면한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이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각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형남 인천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반복되는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직접적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시교육청은 예산비상대책 TF를 구성한 상황이다.
갈인석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수도권 인구 집중화,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교가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 증원 등 도교육청의 세출 소요는 계속 증가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는데 우선 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지만 조만간 기금이 고갈되면 학교 기본운영비 등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필수 교육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제주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은 "교육예산 감소은 기초학력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위축되고 있다."며 "노후 정보화기기, 냉난방기 및 급식시설 교체 지연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평균을 상회해, 학급 규모 개선과 교원 정원 유지가 시급하다
교육부 권삼수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은 사실"이라며 "새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지원 연장 법안 통과, 내국세 연동 교부율 유지 등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 권진욱 정책지원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반복된 입장이지만 유연한 재정 분배 기준 논의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협력적 조정 구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러한 기준이 기회 균형과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되길 기대하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정부에 집중적으로 교육재정 위기로 부터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육자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됐기를 바라며,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정부와 협력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