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보 처리, 이행계획 마련 시민사회 목소리 억압
생태환경정책 파괴, 민주주의 훼손 정부 미래 없어
녹색연합 성명서 '4대강 자연성회복' 포기 주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강행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강제연행되면서 공청회장은 마비가 됐다.
5일 오후 3시 졸속으로 추진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녹색연합 회원 10여 명은 항의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활동가를 강제 해산시키고,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표 문성호, 사무처장 박은영,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규석 등 활동가 5명을 강제연행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8월 25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취소된 지 1주일 만인 오늘 공청회를 다시 강행했다.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감사원의 4대강 준설 당위성과 함께 가뭄 홍수예방 효과를 위해 보 존치해야한다는 감사결과와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신속하게 세부항목을 변경하려고 공청회를 열었다.
녹색연합측은 성명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회복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가 감사원에서도 요구하거나 지적한 상황이 아닌 명백한 정책 실패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명 배경을 밝혔다.
또한 절차적 당위도 없이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며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는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인지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감사원 맹탕 감사 결과 발표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변경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를 되물었다.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명명백백히 드러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윤정부의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책의 일관성, 절차의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도 없이 밀어붙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생태환경정책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부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