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등 참석
300여 개 단체 여야 대선 후보 의견 전달예정
지뢰매설 약 200만 발 지뢰피해자 5000여 명
대전차방호벽 조차 군사시설 이유로 방치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5일 오후 2시 국회 앞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연대회의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녹색연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평화나눔회 등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사회로 4명의 발언자로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이 경과보고를, 이어서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장항습지 지뢰사고 피해자 김철기씨가 나선다.
발언이후 촉구결의안 낭독 및 국정과제안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2001년 국방부는 후방지역 지뢰지대 36개소를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곳으로 선언하고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군은 지뢰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실패를 거듭해왔다. 전쟁 이후에도 1000 명 이상이 지뢰로 인해 목숨을 잃고 신체 피해를 입었다. 희생자들 80%는 민간인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지뢰 제거가 지지부진하게 미루거나 방치했다.
2018년 국방부 국정감사시 국회 국방위 소속 민홍철 의원은 2000년 이후 지뢰사고 75건이 발생. 신분별 피해를 보면, 민간인 지뢰사고 피해자 47명( 사망 10명, 눈실명 2명, 발목절단 14명, 기타 부상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뢰사고는 군인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10년 간 통계자료인 군 지뢰사고 피해자는 50명 (사망 3명, 발목절단 8명, 기타 부상 39명)이 달한다. 지역별 지뢰사고 현황을 보면, 민통선 31명(군인 7명, 민간인 24명), 민통선 이남 민간인 23명, 군인은 DMZ와 민통선 이남지역이 43명이다.
특히 당초 매설된 지뢰가 홍수 등으로 지형이 바뀌면서 유실되는 것도 상당수다. 유실이 어디까지 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후방 지뢰지대에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발생한 배경은 기후위기 시대,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지뢰 유실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땅에 매설된 지뢰는 DMZ와 민통선 이북지역 1300개소에 약 120만 발(지뢰매설도가 있는 지뢰지대 1100개소 97만 발)이 매설돼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50년이상 걸리는 만큼 많은 지뢰매설 숫자다. DMZ로 넘어온 탈북 1호 박사 안찬일 씨 등 탈북 군인들은 북한은 군사분계선과 추진철책 사이에 2열씩 3개 지뢰지대(총6열) 에 약 80만 발의 목함 지뢰와 수지 지뢰를 설치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이 DMZ일원에 매설한 지뢰는 약 200만 발에 달한다. 그동안 지뢰로 인해 사망 또는 팔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 군인 약 4000명, 민간인 약 1000명 총 5000여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면적인 지뢰제거는 계획은 커녕 지뢰지대 및 지뢰지역에 대한 일반 및 기술조사를 실시할 계획 조차 수립돼 있지 않는 상태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 매설된 대인지뢰는 약 1억만 발, 매년 약 2만 여 명의 민간인이 지뢰폭발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지뢰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지뢰 문제를 더이상 군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연대측은 현재의 지뢰제거의 문제 및 한계점을 인정하고 범부처 협력, 민간 전문가 협력 및 국제단체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지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후방지역 지뢰 완전 제거 국정 과제 채택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국정과제안 대선 후보자 캠프 전달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은 "2004년 설립한 우리 단체는 지뢰지대, 지뢰지역 일반 및 기술조사 매설 정보 확인, 지뢰위험(A,D)지역 측량 지원과 지뢰 발견시 매설 지뢰 종류, 매설형태, 매설 라인 지도작성( Mapping), 위험 표시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뢰의 두려움은 커지는 것은 녹지지대 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지뢰매설이 흐트러지거나, 폭발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허술하다."고 안타까움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권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를 비롯해 강원도 철원시 등 모두가 도로를 막고 있는 대전차방호벽도 군사시설 목적으로 방치되거나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작전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대전차방호벽이 과거 30~40년에 세워진 때와 전혀 다른 흉물로, 해당 지역의 도로 흐름을 막고 도시발전에 저하가 되고 있다. 2년 전, 포천시, 고양시, 파주기가 각각 한 곳에 대해 대전차방호벽을 철거한 것이 전부다.
파주시 군협력 관계자는 "국방부의 협력이 필요한 군시설로 철거까지 예산 등에 어려움이 있는지, 대전차방호벽이 있는 인근 주민들은 계속해서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를 수십여 차례 요청하고 했지만, 국방부는 작전상 필요성만 강조하고 특히 예산 확보가 여렵다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호벽을 철거공사를 했던 업체 대표는 "주민들이 입장에서 흉물처럼 가로막고 있는 방호벽이 없어야 도로망도 넓히고, 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철거선정조차 국방부 관련자, 예비역 출신들이 억지를 부려서 존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