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 못한 원인 분석
원활한 사회진입 한국형 청년보장 모델 등 다양한 정책 대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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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청년실업' 문제로 통칭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는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청년실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청년의 '비노동력화'의 문제다. 최근의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청년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보다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규모가 급속히 늘고 있어 청년층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비노동력화'하는 현상이 위험 수치를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청년 니트의 수가 200만에 근접했다는 연구(약 178만)가 나오고 있음에도 학계와 언론, 시민들 사이 청년 니트에 대한 상(像)이 달라 정책 대상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청년 정책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토론회는 학계와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청년 당사자 등이 모여 긴 이행기와 고학력이라는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가 갖는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현재의 일자리 중심 청년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한국적 현실에 맞는 효과적이고 합의 가능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대구시 청년센터 센터장인 박상우 경북대 교수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채창균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송민선 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석한다.
강병원 의원은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으로 이행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 니트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 모델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히 토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