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서 13건 중 5건은 환경부 퇴직자 출신 관련 건
정규직 징계 141건 비정규직 16건 8배 이상, 내부 갈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이 환경교육, 자연생태계를 소재로 다양한 동식물을 보유하고 실물을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고유업무와 달리 직원간의 갑질, 횡령 등 고질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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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경부의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이를 감찰 감사하는 공익제보가 허술하고, 제보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종결하고 덮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직간의 공무를 통해 사익을 취하고, 국회를 비롯 일반기업과 접촉이 많은 부서는 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노조의 활동이 커지면서 이사장, 원장의 수장과 보이지 않는 마찰도 크고 작게 터지고 있지만 이를 바로 잡지는 커녕 덮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립생태원이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국립생태원의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 징계 및 인사조치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자체 분석한 결과 내부의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태원은 최근 5년간 13건의 징계와 41건의 경고, 87건의 주의 조치가 있었는데, 총 141건 중 고위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연구·보전·교육·전시 기능의 생태종합기관으로서,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 2014년 1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의결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립생태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경고·주의 등으로 징계를 구분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총 141건의 정규직 징계 및 인사상 조치가 있었으며, 징계내용으로는 파면 1건을 비롯 정직 2건, 감봉 2건 견책 8건, 경고 41건, 주의 87건에 달한다.
직급별 징계건수는 5월 기준 정규직 217명 중 임원 4건, 수석급 16건, 책임급 51건, 선임급 38건, 원급 32건으로 고위층으로 갈수록 징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13건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징계내용으로는 뇌물수수, 직장 이탈, 정확한 업무처리 저해, 근무 중 음주 등이었으며, 이중 환경부 퇴직자 출신의 책임급 이상 직원이 5건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2016년 11월 18일 수석급 직원이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하자보수와 관련, 뇌물 4000만원을 수수, 이중 3000만원을 은닉해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파면됐다. 올 8월 30일 책임급 직원은 근무 중 100여회 이상의 음주 및 음주상태에서의 업무지시, 업무시간 중 메일 또는 메모지를 통한 업무지시등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10월 17일 멸종위기종 Ⅱ급 담비를 동북아산림방사장으로 이송 중에 잃어버렸다가 3개월 만에 재포획 해 담당직원이 주의를 받았다. 올 1월 4에 국립생태원 홍보지를 특정종교단체 홍보지와 같이 동봉 우편 발송해 종교중립위반으로 담당직원 및 해당부서 전체가 주의를 받기도 했다.
문진국 의원은 "국립생태원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청렴과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뇌물수수와 근무 중 음주 사건이 다수 발생했고,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의 절반이상이 징계를 받는 등 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국립생태원이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 보전 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으로서 공직기강해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직 전체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노조 환경지부 임원은 "국립생태원은 타 기관과 동떨어진 업무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생태원에서 조직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증폭돼 있는 것으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수의 노조원은 "업무특성상 지시자와 지시받는 직원간의 업무의 이해력과 본청(환경부)에서 내려온 이들간의 간극이 크다보니 잦은 충동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