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시대, 신청사 건립 고집 안 돼"
백석동 업무빌딩 원래 용도 활용은 합리적"
이철조 의원 "신청사 문제, 이젠 해법 필요"
3년 내내 고양시 신청사 이전을 놓고 갈등의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29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청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주교동 신축안과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안의 갈등에 대해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신축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비판했다.
임홍열 의원이 '시청사 원안 건립 재개'를 주장을 반박으로 "이미 지방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시 재정과 건설비·인건비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백석동 업무빌딩에 외부 임대 청사를 입주시켜 활용하자는 새로운 대안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매몰비용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철조 의원의 시정질문와 관련 "이미 발생한 매몰 비용을 이유로 신축안을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원안 건립 재개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경제 위기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행안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기조를 고려할 때, 덕양·일산 지역 간 균형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외부 임대 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활용' 방안을 최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석동 업무빌딩은 벤처기업 유치와 시청 부서 이전을 병행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향후 의회와 협의해 부서 이전 시기, 규모, 예산 편성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천억 원대 신축 예산, 복지·민생 축소로 이어지지 않냐고 물었다.
이철조 의원은 "경기침체와 지방재정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청사 신축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지 의문"이라며 복지·민생 예산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철조 의원의 우려에 공감하며, "지방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책임이 있다."며 "무리한 신축은 장기적으로 시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된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철조 의원은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건축비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주교동에 새 청사를 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며 "과거 계획에 얽매여 시민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몰비용 오류에 빠지지 말고, 재정위기 상황에 맞춰 신축·증축 규모를 조정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의회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시장 및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청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당초 전 시장의 공약인 신청사 건립계획만 흔들지 않고 협치로 이어졌으면 이런 극단적인 파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