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이차전지 방류수 미효과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오염시설 문제 지적
하이브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 개선 밝혀
국내산 쓰레기 시멘트, EU수출 불가능
환경보건법상 어린이용품 유해인자표시
딱다구리 엄마로 불린 '아기 기후소송단' 헌법소원한 이동현 주부는 "헌법불일치한 위헌한 부분은 2030 NDC 목표량이 부족한 부분을 언급했다."며 "정부가 주춤한 현실을 볼 때 탄소감축은 커녕 떠넘기는 건 환경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가 큰 틀에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장관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그렇게 해다르겠다."고 증인에게 말했다.
이처럼 202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환경정책 오류들이 쏟아졌다.
김소희 의원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차전지 폐수 방류수에 대한 효과가 없는 부분을 물었다.
김 의원은 초안자료와 제출한 자료와 고농도 리튬 수치가 달라진 부분에, 금 원장은 "배출시설과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 수치는 달랐다."며 "이온화 경향이 높아 일반적인 공정으로 여과 등은 어렵다."고 재차 물었다.
금한승 원장은 "보고서 오류에 사과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 의원은 하이브 폐기물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폐기물량을 늘어난 반면 폐기물 부담금은 13%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돕기 위한 제도로 감량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하이브 연매출은 2조원대"라고 지적했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과소 부과됐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업체 신고는 한해 1만6000여 건, 직원은 60명으로 한계성, 폐기물 부담금 징수율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체납업체가 최근 5년이상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전수조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장기 체납업체 경우 폐업 등 문제로 강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우재준 의원은 화물차 요소수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별도의 저감 장치 설치한 점을 물었다.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해외 쇼핑몰에서는 요소수 저감장치를 구매는 쉽게 손에 쥘 수 있다고 했다. 가격은 1만원대, 계산적으로 연간 100만 원을 감안하면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
우 의원은 요소수 장치 무력화할 유통초기단계부터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박해철 의원은 국회에서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오염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냉난방장치 사후관리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환경부장관에게 물었다.
임기상 대표는 "굴뚝을 가동하는 것과 똑같다."며 "사후관리 조차하지 못하고 비용도 막대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제조업계의 국민 안전성 문제에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홍배 의원은 쓰레기 시멘트 유해성중 하나인 중금속 6가크룸 심각성을 꾸짖었다.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으로 가야할 쓰레기가 재활용 타이틀로 시멘트 공장으로 가서 태워지고 있다.
국내산 시멘트는 EU수출(유럽기준 6가 크롬 2ppm)조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환경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환경부가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그린워싱 제품 국내외 유통 차단 문제(예산증액)를 지적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용품 유해인자표시에 관련, 조 의원은 "5년간 21여개 중 미유통이 안되는 5개도 시중 유통되고, 심지어 포장지만 바꿔 유통 품목만 9종"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참고인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2030년 탄소중립목표량은 적절한 것 같다."며 "달성 가능성을 볼 때 충분하고 국제탄소시장은 불확실성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일부 보완할 사항은 없지 않지만, 경제흐름에 따라 일부 후퇴하는게 좋고 다만 정책 일관성을 유지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박정의원은 "헌법소원 불협치 결정을 반박한 것으로 전세계가 에너지 저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는데 무슨 말이고 그럼 언제 (추진)해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 약속한 점을 상기시켰다. 김완섭 장관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즉답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