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결국 환경부 장차관 해임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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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선 환경부 윤성규 장관, 정연만 차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차관에 대한 해임 요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설악산을 지키기위해, 앞으로 개발의 위협앞에 놓일 모든 산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10일 오전 10시,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장차관 해고 서명운동 배경설명과 케이블카 건설 승인 불법 증거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측은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인 명산 설악산까지 대기업 수익사업에 케이블카를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을 펼 예정이다.

이날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 윤상훈 녹색연합 처장,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처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총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환경부는 2012년, 2013년 두 차례나 거부된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8월말 승인했다.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스스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케이블카 건설을 승인한 죄는 씻을 수 없는 환경부의 역사상 또 하나의 치욕으로 얼룩지게 했다고 주장을 폈다.

이들이 주장한 케이블카 건설 승인 5가지 문제에 대해 밝혔다.

그 첫 번째가 케이블카 건설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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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환경이 좋아진 사례는 없다. 다수의 철탑이 들어선 자리는 모두 파괴됐다. 또한 건설공사와 운행의 영향으로 야생 동식물이 살기 매우 어려워지고 지나치게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 훼손은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는 불법적인 표결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승인은 원천 무효다. 그 이유를 법적인 자격 없는 정부측 위원이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원회측 주장은 현행 법령에는 정부 측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돼 있다. 해양수산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불법 표결이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환경부가 '환경파괴' 컨설팅 업체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2012년, 2013년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 정부들어서면서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라고 말하자 환경부는 TF팀을 꾸려 사업자인 양양군을 직접 '컨설팅'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부처이지, 환경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업체가 아니다.

네 번째는 환경부는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수수방관했다.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사업자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설계 용역 체결과 환경영향평가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환경부가 사전 동의해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지원해야 가능한 일이다.

다섯 번째는 무효라는 주장은 케이블카 건설 강행 위해 절차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제로 진행됐던 기존의 방식을 깨고 사전논의 없이 투표함까지 준비해 표결을 밀어붙였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는 미스테리다.

정부 고위 공무원이 다수 참여한 회의에서 표결로 사업을 승인한 다수결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MB정권에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 만에 처리, 강력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정 차관, 이제 국립공원 파괴에 앞장서며 강에 이어 산까지 파괴하고 원흉으로 낙인찍인 셈이다.

한편,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으로 통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 환경이 국가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지구촌 국가에게 알릴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