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일부개정안
28일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당을 대표해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일부개정법률안'(인천 고법 설치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승용차로 63.8분이 걸리고 강화군에서 94.5분이나 걸리는 실정이었다.
이제 인천 고법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까지 왕래해온 시민들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준영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와 1인 시위까지 할 정도로 간절했었는데,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해 기쁘다."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천 고법 설치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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