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 44명 여야 참여
정부 종식 로드맵, 사회적 논의기구 촉구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개 식용 종식 가닥 잡다
개 식용 금지를 요구해온 20여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44명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발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발족했다. 모임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4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임의 배경에 대해 개 식용 종식이 국민적 합의를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여야의 신뢰와 협치에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21대 국회를 역사적 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사회적 논의기구의 재가동과 결실을 위해 정부에 힘을 보태며, 국회에서도 유리한 입법환경 조성해 적어도 10월까지 사회적 합의의 열매를 맺고, 11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정부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 실질 운영 촉구 ▲여야 지도부 간담회 추진 등 입법환경 조성 ▲정부차원 사회적 논의 답보시 국회 주도 역할 모색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활동 전개 등도 덧붙였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당의 구분을 뛰어넘어 여야가 함께 모임을 구성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인만큼 그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컸던 올 여름에도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하나 수많은 개들이 식용목적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이를 위해 여전히 많은 개들이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좁은 뜬장에 갇혀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발족은 하루빨리 그리고 반드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누구나 인정하듯 지금이 바로 그 적기이다. 올 6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발의했다.
8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 특별법'을 발의했다. 모임의 발족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에 총 4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지방의회도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 역시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시민사회단체는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9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농해수위에서 임의도살 금지법, 음식물 쓰레기 동물 급이 금지법, 가축에서 개를 제외 법안 등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로 쓰라린 기억이 남아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다시 20대 국회의 우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총선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늦어도 올해 말까지 법안들이 처리돼야 하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이에 발 맞춰야 한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 같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상정 처리 ▲개 식용 야기된 동물보호 법체계 사각지대 정비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 이행 ▲개 식용 관련 불법행위 적극 단속 4개항목을 촉구했다.
개식용 종식 활동에 나선 동물시민단체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카라, 다솜,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민변 환경보건위 동물권소위원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동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