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주관
25년 1월 환경권 보장 선언 발표 예고
기후위기와 환경 불평등 해소 3대 과제
사회적 기본권 환경권 개정, 입법 발제
내년 37년 된 헌법 35조 환경권 개정, 발의 선언
조국 대표 "국민이면 다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환경권 지난 3년 어떻게 후퇴했는지 진단이 나왔다.
23년 국가별환경성지수(EPI) 평가결과를 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3배 늘었다. 1989년 92종에서 22년 282종으로 껑충 뛰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 성적표를 더 낯 뜨겁다. 세계 180개국 중 57위로 하위권이다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 감축 총회를 앞두고 환경부, 외교부, 한국환경공단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토양과 해양오염 주범을 낙인찍힌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세다. 1인당 연간 208kg, 전체 해양쓰레기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환경성질환 피해다. 가습기살균제, 쓰레기 시멘트 생산 공장을 비롯한 유해중금속, 석면 피해 등은 날로 노출빈도가 환경부가 정한 허용기준치를 훌쩍 넘고 있다.
친환경 학습으로 지향한다는 교육부 조차 노후된 학교 건물 철거시 대부분에 막대한 유해성 물질을 비산하는 공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 피해는 학교 인근주민과 학생,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직면한 환경권 피해는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소음문제를 놓고 환경권 조항 위반으로 위헌을 판결했다. 이로써 사회권으로의 환경권 의의를 선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한 사건이 됐다.
10년 뒤 2018년 당시 대통령은 환경권 보장에 대한 헌법 개정 시도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미의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런 낡고 이해관계를 방관해온 난제속에 사회권선진국포럼, 혁신정책연구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선언 환경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서왕진 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단국대 석좌교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정춘생 의원, 강경숙 의원, 정책위 양소영 부의장이 자리했다.
발제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박창신 환경정의 공동대표(환경권 강화 2가지),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사회적 기본권 환경권 개정방향), 황성익 법무법인 KCI 변호사(환경권 실질적 구현 입법과제)를 발제했다.
조국당은 이번 토론 배경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고 국민이 누려야 할 대표적 기본권인 환경권을 지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오염을 넘어 선진국 수준의 가는데 환경국가의 비전과 방향, 과제를 논의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인사말에서 "사회권 선진국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보장받아야 할 국민 기본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우리 모두 깨끗한 환경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자연의 혜택을 받을 권리"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적 의무 강화, 환경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환경권 보호와 보장은 다음 세대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약속으로 제7공화국 건설을 조국혁신당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사회권 선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그동안의 건강권이나 다른 사회권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당면한 해결 과제로서 의제"라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환경 등은 우리 인류가 공유한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환경자산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환경권의 약화는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더 큰 위험으로 다가간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뛰어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터를 벗어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공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뜻깊은 포럼"이라며 그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환경보호는 단순히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권리에 머물러 있다."고 다른 시각으로 발언했다.
환경권 보장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문했다.
황 대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환경오염, 기후 위기는 취약한 이웃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앞으로 꼭 찾아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깨닫게 하고 지속가능한 삶으로 인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사회적선진국포럼을 통해 24년 5월29일부터 사회권 총론을 시작으로 매월 단위로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돌봄권, 문화권, 노동권, 디지털권을 연말까지 정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총 마무리로 2025년 1월에 사회권 선진국 비전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면한 환경권으로 수단은 한계에 머물고 있다. 총 3개 항목으로 허약한 환경민주주의, 부족한 사전규제, 집합적 권리 불인정을 제시했다.
환경관련 분쟁과 갈등 정보 공개 부실, 환경시민단체는 환경분쟁 해결제도에 접근 권한 부재를 꼽았다.
또 하나는 생태계 보호를 외면한 경관 훼손, 개발, 오염 등으로 침탈하는 환경권 침해가 나의 이익 침해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보니, 탄소배출 세계 13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9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9.5%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국혁신당은 환경권 선진국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7년 된 헌법 35조 환경권 조항 개정, 개별법 환경권에서 단체적 권리로 전환, 과소보호원칙을 넘는 적정보호원칙 보장받아야 한다고 그린액션을 지향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정의에 대해, 지구환경상 위해 예방 공동 노력, 공평한 이익, 공정한 구제 보장이 정의로 못 박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와 환경 불평등 해소 위한 3대 과제를 공개했다. 3080 햇빛바람 정책패키지 실현, 기후금융, 기반구축, 재생에너지 기술 등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이다.
또한 환경피해 약자를 선제적 보호로 꼽았다. 이중에는 환경오염구제법을 기반으로 피해보상 청구권 강화,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을 제시했다.
황성익 변호사는 환경권 특성과 이해를 통해 입법과제 창출을 위해 비용부담, 행위제한, 취약계층 보호 관점에서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헌법 개정을 위해 거버넌스 구조 마련으로 숙의적 민주주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좌장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단국대 석좌교수)을 중심으로,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박종원 부경대 교수,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조혜원 플랜1.5 활동가가 참석했다.
김태호 부회장은 "최근 헌재에서 기후위기 관련 논쟁을 재판관들이 적극 적용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쟁점화해서 헌법 조항에 넣을 지정해야 할 때"라고 골드타임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김 부회장은 "환경권의 구현을 투표의 동기 설득할 수 있는 정치 주체와 의회 진출을 가능한 정치 개혁 노력과 병행돼 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박종원 교수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등에 법률유보 조항 삭제 여부 등 헌법 35조 2항을 두고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고 녹록치 않음을 직시했다.
박 교수는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리 헌법을 만들어도 추상적으로 법은 깐깐하게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몫"이라며 "국민의 환경, 국가의 환경보존을 존재해야 하고, 미래 세대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법률 재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면 그냥 되는 줄 아는데, 반드시 헌법에 적용해야하고 환경적 명제를 앞에 둬야 가능하다."고 덧붙었다.
이정현 사무국장은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침해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라며 "헌법으로 환경권 보장하지만 현실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고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멸종위기 보호종조차도 법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조차 해체된 상황으로 소각장, 발전소 문제조차도 정보공개가 안 돼 있어 벌벌 떨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 개정안에서 환경보전측면은 생태계서비스와 가치를 보장돼야 하며, 복원 부분도 이어져야 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 개정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고 난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까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헌재로부터 승소한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4년 반의 소송 끝에, 헌재는 정부가 과소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승소였다.
이런 관련 법률적 대리로 활동해온 조혜원 플랜1.5 활동가는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기후대응 예산은 현실적으로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조 활동가는 "황성익 변호사의 액션플랜을 언급했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미래세대 환경권을 지켜주지 못할 것으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1.5도 온도 상승으로 지금 빠르게 감축하고 전환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플랜에서 미래세대가 정책반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교수는 2050년에 NDC에 목표 미달시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서왕진 의원은 "과학적 국제적 걸맞은 규정을 내놓아야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행하지 모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 정해놓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