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탁 인증제도 반환경 상하수도 되려 오염 공조
2018년 예산 154억, 환노위 국감 지적 개선 거듭 밝혀
올해를 '상하수도로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 약속' 정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권영진 상하수도협회장의 말말말이 주목을 받았다.
권영진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겸 대구시장이 2018워터코리아 쓴 소리도 받고 단 소리를 고히 담아냈다. 권 회장은 2015년 8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지 3년차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물산업은 관련 정책 개선 및 물관련 기업 기술개발 전폭적인 지원과 기자재 개발에 대한 지원이 프랑스, 일본, 미국과 기술격차는 30% 정도 뒤쳐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스마트폰 시장처럼 오히려 중국 물산업 정책 장려 제도가 우리 앞서거나 바짝 쫒아오는 분야다.
▲권영진 협회장이 의사진행봉으로 안건 상정과 원안 의결 결정을 표시하고 있다. |
상하수도협회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환경 조성과 우리나라 상하수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상하수도협회의 난제된 운영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들쳐줬다.
20일 협회 정기총회를 통해 2017년 기준 자산은 114억7400만원, 부채는 48억100만원으로, 협회가 운영하면서 거둔 수입은 149억3500만원, 이중 나간 비용은 141억81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7억5400만원으로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밝혔다.
▲2018년도 한국상하수도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 안건 처리에 올해 사업 및 집행예산 평가를 논의했다. |
협회에 펼쳐진 사업을 보면 크게 11개항목으로 사업을 집행한다.
이 중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시키는 것으로 사업장에 음식물류쓰레기 분쇄기기 위탁 승인이다. 상하수도 기술발전에 주력해야 할 부분과 반환경적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 회원은 발언을 통해 "대중음식점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환경부가 인증해준 음식물분쇄기라며 싱크대에서 음식물 잔재물들을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협회가 환경부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정서비스"라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 배경에는 환경부조차 법규정조차 없다보니 단속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환경부와 논의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18워터코리아는 23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특별시, 광역시를 비롯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물관련 공기업, 물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대거 자신들의 제품과 기술 솔루션을 공개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권영진 회장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문제를 보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기총회에서 드러난 또 하나는 회원서비스 사업 항목으로 캘린더, 기념품 제작, 광역시도 하수과장 회의 등에 1억9000여 만원을 썼다. 홍보사업비로 수입보다 많은 9억6672만원을 지출했다.
특별회계비용 지출항목으로는 물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모두 18개 항목에 258억5662만원을 투입했다. 항목별 지출비용을 보면 위생안전기준 품질클리닉 사업에 15억원 수입중 9억6925만원을, 인건비 32억6706만원을, 직원들 업무성과에 대해 보장차원으로 2억2722만원을 풀었다.
상하수도협회는 2018년을 질 높은 상하수도로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정했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상하수도 허브기관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 상하수도 운영역량강화, 상하수도 기술경쟁력 제고, 물산업 성장지원을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예산도 154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000만원을 늘렸다.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내부 성과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권 회장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협회 조직 개편, 정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협회의 운영이 효율적인 면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며 "협회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한국상하수도협회장(대구광역시장)이 개막에 참석해 무 대를 주시하고 있다. |
이날 정기총회에서 협회 이사는 "협회의 발전이 중요하지만 국내 아주 부품하나라도 제대로 만드는 업체를 키울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더 강화돼야 하고, 협회 덩치만 키워 인건비만 올리는 형태에서 벗어지지 않으면 주객의 전도가 될 수 있다."고 감시를 게으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 워터코리아는 홍보예산만 4000만원, 하지만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국민과 가까운 체험은 의전에 더 치중하고 일반인들이 찾지 않는 분위기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를 의식해 워터코리아(WATER KOREA)를 기업 참여 기피, 해외 관련 기업 공공기관 조차 전시에 오는 것이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찬물을 꺼얹고 있는 대구 국가물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자체적인 자생력을 운영돼야 한다는 여야 정치인들의 한 목소리가 더욱 움추르게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