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 김범직 심의지원소통팀장 강의
23년까지 도시-농산촌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물산업인력 특성화대학원, 우수제품활성 추진
환경부 과제수 135건, 압도 집중 형편성 남아
2024~26년까지 양분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부처 조직 특성상 순환보직 장애요소 의견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김범직 심의소통팀장이 지난 3월부터 열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에서 여덟 번째 강의자로 나섰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공단이 마련한 자리로, 한국수자원공사, 경기환경운동연합, 환경공단 등이 물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김범직 심의소통팀장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추진방향과 그간 쟁점화된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제시했다.
김 팀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수립과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절차와 부족한 부분을 손질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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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김범직 심의소통팀장은 댐 운영 의사결정을 고도화해서 주민참여형으로 끌어올려 홍수 가뭄 등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를 기반으로 심의 건만 연간 200건으로 달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국가물위원회는 국토부가 수립한 광역수도까지 포함해 기본계획에 심의중에 있다."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6월말까지 이행사항과 평가 결과를 의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 하천에 생태계 기본계획도 담고, 선진화 물관리도 진행하는 건 물론 유역별 물이용, 물안전 등까지 통합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원화됐던 전국 수도와 광역공업수도정비까지 수도관련 법정계획을 묶어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추진중"이라고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은 신설된 분야중 수문, 유역, 물환경, 수생태, 지하수 등 정보화 분야를 중기 계획으로 마련돼 있다. 그는 "국가물위원회는 협력과 참여 그리고 예산 투자방향을 확고한 가운데 정부 지자체간 협력 강화는 필수"라면서 "물순환 전과정 통합을 고려해 각 유역 연대체계의 공공성이 추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 재정 구조 개편 및 재원 확보도 시급하다. 이 부분에 관련 김 팀장은 "수계기금 운영 효율성 및 유역주민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재정적인 투명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사용료 현실화 및 부담금 징수율 제고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간 이행과제를 소개했다.
환경부 경우 과제수만 135건, 압도적으로 집중돼 있다. 그외 국토부 4건, 농림축산식품부 7건, 행정안전부 8건, 산림청 2건으로 잡혀 있다. 이중 이행과제 성격별로 새롭게 발굴된 과제수는 35건, 강화는 90건, 이행은 30건으로 모아졌다.
연도별 이행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도시, 농촌, 산촌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에 필요한 물순환관리 정책 법령 정비하게 된다. 2024년까지 시민참여 플랫품 구축, 2025년까지 물정보 제공을 위한 물정보종합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예고돼 있다.
올해부터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물관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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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정현식 물통합계획부 차장 |
김범직 팀장은 "늦어도 2025년까지 물분쟁 조정제도 체계를 다듬고 조정절차 구체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물관리 프로세스중 그간 소홀했던 양분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강화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같은 배경을 김 팀장은 "국내 축산업에 확대되면서 가축분뇨가 자원화 개념으로 출발했으나, 여전히 퇴비와 액비 위주로 처리해온 한계성를 뛰어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의 약 1%에 불과하나, 반대로 수질오염 부하량은 전체 BOD이 약 37%로 고농도로 악순환이 돼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양분수지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수질오염 녹조 주범중 하나인 질소 수지(244kg/ha)는 부동위의 1위, 인 수지(46.7kg/ha)는 2위로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 수지를 보면 질소는 63kg/ha, 인 5.6kg/ha다.
김 팀장은 "다만 각 부처간 협업의 기간이 5개월뿐이라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입장으로 밝혔다.
참석자 중에 환경부 내부에서 조차도 물관리위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팀장은 "이행계획수립할 때는 과제별로 각 부서에서 공유하고 참여했지만, 대체로 1년마다 이행계획을 발표하게 돼 무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줌 참석자중에 유역관련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거버넌스를 수립 계획에 질문에 대해 "기본계획은 수립됐고 늦어도 4년 뒤에 이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안을 집중해서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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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이국양 물정책지원부장 |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행수립할 때 시행가능한 것만 하는 건 아닌지, 조직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범직 심의소통팀장은 "시스템적으로 분기별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실적을 입력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꼼꼼하게 들려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이행계획 쟁점인 올해부터 23년까지 물관련 인재양성 목적의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 운영, 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혁신형 물기업 징정 지원과 물산업 우수제품활성화도 글로벌 시장 공략에 포함시켜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