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큰 문제 "ALPS 성능 신뢰 기준 없어"
양국, 해양 투기 선례 남기게 될 문제점 비판
"방사성 물질 제거 주장 신뢰할 데이터 없다"
후쿠시마 앞바다 오염 먼 바다 방류 분석 없어
국제안전 기준 아닌 일본 원자력 규제법 기준
정상 작동 원전 배출수 기준 적용 불신만 키워
각 방사성 물질 안전성 분석 아닌 통합 고찰 필요
[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6일 11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IAEA 최종보고서 발표 문제점을 분석하는 전문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의 진행으로 좌장은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맡았다.
전문가 발표는 이정윤 대표(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최무영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와 시민, 활동가, 언론이 참석했다.
이정윤 대표는 원전 설계자 입장에서 IAEA 보고서의 큰 문제 큰 핵심은 ALPS 성능에 대해 전혀 없다."며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주장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농도 기준으로 배출 적합성의 문제 역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안전 기준이 아닌 일본의 원자력 규제법에 의한 기준일 뿐이고, 중대사고가 일어난 나라의 기준을 누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또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는 30년에서 40년간 통제된 방류를 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장할 장기 계획이 없다."며 "IAEA는 처리수 검증을 했다는데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제거 기능 검증 ▲오염수 방사성 물질 제거 분석 여부와 함께 최종보고서는 누락돼 검증 의지 없음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사고원전 기준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기준을 적용됐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배출한 방사성 물질과 앞으로 배출할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밝히고 그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오로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짚었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방사성 물질 농도에 맞춰 해양에 투기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오염물질을 물로 희석해서 농도를 흐리게 낮추기만 하면 무엇이든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백도명 교수는 "IAEA 보고서의 안전성 검토는 향후 수십 년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절차가 국제 안전기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한 타당성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해양 투기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없는 매우 편협한 시각의 보고서"라고 발제를 시작했다.
IAEA와 일본 정부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오염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수를 희석시켜 1km 해저터널을 통해 버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가 이미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점이다. 터널 공사나 수조를 건설 과정에서 해저 토양에 가라앉아 있던 방사성 물질이 다시 떠올라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도 높아졌을 것.
또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도 해저토양의 방사성 물질이 이동될 수 있다. 오염수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것인데, 이런 오염된 물은 1km 해저터널을 통해 좀 더 먼 바다에 버리게 돼서, 방사능 오염의 확산이 더 심해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IAEA는 이런 기존 위험을 평가했어야 한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염수 배출 전 측정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를 마음대로 줄인 것도 문제다.
IAEA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도쿄 전력은 30개 핵종만을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고시농도대비 1미만을 평가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함이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보고서에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문제를 다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대체 어떤 근거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사람과 환경에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간과했고, 유기결합 삼중수소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결코 무시해선 안된다."라며 "유기결합 삼중수소 DNA의 구성성분이 되면, 핵분열을 통해 헬륨으로 변환되면서 DNA를 손상시키는데, 세포가 분열하면서 DNA를 복제하는 시점이 되면, 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복제 과정에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포가 만들어진 후 다시 분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DNA의 여러 곳이 손상되면서 복구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신체기관으로서 난소의 난자 DNA에 삼중수소가 사용된다면, 태아시기에 만들어진 난자는 성인이 돼 배란하는 시점이 돼서야 중간에 멈췄던 세포분열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때까지 축적된 DNA 손상에 따라 난자가 죽어버리거나 태아에 이상이 생기는 생식독성, 유전독성, 소아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어 "IAEA는 일본 정부의 해양확산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심각한 문제점은 오염수를 버리는 즉시 균질화돼 유지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환경은 그렇지 않다. IAEA는 환경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최무영 교수는 '과학자 관점에서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ALPS는 영어로 해석했을 때 핵을 저감하는 장치이나 우리는 일본에서 온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다핵종 제거 장치'라고 사용하는 것을 짚으며, 용어부터 이상함을 꼬집었다.
이어 "알프스가 필터를 통해 세슘, 루비듐 등을 흡착한다지만, 모든 방사성 물질을 한번에 흡착할 수 있는 건 없다.
오염수 내 핵종의 정확한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없다. 최소 수 백 가지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그 중에서도 7가지 정도만 흡착한다고 한다."고 처리했다는 오염수의 70% 가량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듯이 이마저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의문스러운 부분을 강조했다. 알프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문제로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다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떤 조건인지에 따라 변수가 변할 수 있으며 결과 역시 차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과정이 완벽할 지라도, 안전장치를 만든다고 할 지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기계처럼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문제는 핵페수를 배출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환경과 생태계이지 기계가 아니다.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 각각의 안전성을 따져서 안전하다고 말 할 수 없다. 여러 요소 간의 상호작용 즉 통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각각의 안전성을 따지는 것은 준안전상태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인 태도다. 잠재적 위험성은 중요한 문제다. 잠재적 위험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기준값은 그 이하가 안전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방사선은 아무리 적은 선량이라도 위험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DNA 손상과 암, 생식세포 문제 등 2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며 "핵폐수 배출은 일본 입장에선 장기적 이익이 될 지 모르겠으나, 넓고 긴 기간으로 보았을 때 전혀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에서 (핵폐수 배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최종보고서 IAEA와 회원국의 책임 회피 부분을 이정윤 대표는 IAEA가 처음부터 기술지원형태로 일을 진행했다며 "문 정부 때 해양 방출을 우려했지만 양보했던 이유는 IAEA 검증 때문에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다."면서 "현 정부도 문 정부의 포지션대로 IAEA 검증을 기대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IAEA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정부에 협조해주고 뒤로 빠지는 것, 한국 정부도 (오염수 투기 문제)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1차 시료채취만 나오고 2, 3차 시료채취 빠진 부분을 이 대표는 "원안위도 작년 말부터 3차례 시료채취 후 지금까지도 분석만 하고 있다. IAEA 발표와 동시에 혹은 이후에 발표한다."고 한다. 최종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반대 의견이나 정부의 독자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 3차 시료 채취는 아예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은 희한한 일이다. GSG-8이 최종보고서에 슬쩍 들어간 것도 형식적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