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신고리 5. 6호기 사업 포기할 수 있나

▲올 7월 부산역 앞. 원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으로 표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승인이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퍼포먼스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불의 고리 '지진'이 경주 지역내 활성단층에 속하면서 불안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바로 신고리 5.6호기가 세워지는 지역이 잠재적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환경에너지시민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를 분명하게 요구했다.

정치권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최종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리 원전 단지 내에 위치하게 될 10개의 원전. 맨 우측 2기가 건설허가가 난 신고리 5,6호기, 제공 그린피스

이번 결의안은 "신고리 5·6호기와 월성 및 고리 원전의 설계에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를 비롯해 울산단층대, 동래단층대, 일광단층대 등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가 배제됐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당론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활성단층이 산재한 부산을 비롯 울산과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잠정 중단한 뒤 즉각 안전성을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리 1호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가동 역시 중단하고, 원전 주변 단층대를 정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경주권역 반경 30km내 원전이 몰려 있는 점, '다수 호기'의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와 중대사고(설계기준을 초과해 노심(爐心)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를 반영해 모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에 '다음'은 있을 수 없고 이번 결의안에 정부는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울산시 울주군에 세워지는데 현재 기반조성을 마친 상태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5호기는 2021년 3월말, 6호기는 이듬해인 2022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5,6호기는UAE 수출모델로 전력 출력은 각각 1,400mw다. 사업비는 약 8조6254억원으로, 5,6호기 모두가 완공되면 지역 경제에 지원되는 비용은 약 3조9000원에 달한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주장한 만큼 원자력발전소 건설업계와 한수원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미 MB정부에서 중동지역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기반으로 국내 원전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고, 국내 건설업계 경기침체에 반전을 필요한 시점에서 정치권의 압박으로 포기는 쉽지 않는게 원전 업계의 입장이다.

이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인 원인이 안된다는 움직임이다.

손동성 UNIST 원자력공학부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가져다 주는 효과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 지역경제활성화 기대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공동행동연대측은 "활성단층에 세워지는 지진위험은 울산을 비롯 부산, 경남권을 초토화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끌어 안고 사는 것으로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언제가는 볼 판도라 상자"라고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의 입장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와 원전마피아의 비호속에 있을 뿐더러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심층 심사가 부족한 부실 심의로 허가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참여는 컨소시엄으로 삼성물산(51%), 두산중공업(39%), 한화건설(10%)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주설비공사 입찰에는 치열한 눈치 작전으로 3파전이였다.

삼성컨소시엄에는 삼성물산을 비롯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한 분류로 뛰어들었다.

대우건설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컨소시엄에는 대림산업, SK건설, 경남기업이 경쟁구도였다.

이들 3개 컨소시엄은 과거 원전 가짜 부품으로 홍역을 치른 후 최고가치낙찰제에서 기술력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결과는 이를 적중시킨 삼성컨소시엄이 사업권을 간발의 차이로 거머줬다.

삼성컨소시엄에 참여한 두산중공업 원전 관계자는 "우리의 높은 원전 기술력은 외부 충격은 물론, 안전시스템에서 탁월함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 "시민단체나 지역민들이 우려할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느슨한 제2의 후쿠시마사태가 없도록 수많은 시물레이션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최인호 위원장 및 부산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안전 위협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특별위원회'출범 시켰다. 

출범식에서 "잘못된, 조작된 보고서에 의해 건설승인이 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만의 땅이 아닌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공간을 불안한 원전을 더 짓는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는 대략난감한다."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