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핵연료 줄이기 마련하지 않으면 곤란
홍익표 의원 '사용후 핵폐기물 어떻게 하나' 토론
홍 의원 "국회 차원 용기있고 공론화 마련 필요"
EU 택소노미 인정 타환경목표 중대 피해 없어야
처분장 후보지 화성암체(결정질암)내 가장 좋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 경주 월성, 전남 영광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 생산 이후 폐기해야 할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영구보관장이 넘쳐나 추가로 건설해야 할 상황까지 도달했다.
어느 지자체가 적합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절차나 지질학적인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사용후 핵폐기물(연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국회 문체위 소속 홍익표 의원 전문가와 간담회를 6일 국회에서 주최했다.
홍익표 의원은 "그동안 핵연료를 둘러싼 문제가 오고 가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원전 줄이기(탈핵정책)와 지금의 정권은 달리 택소노미화된 원전 정책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해외는 기후환경 위기속에서 탄소배출 저감 수단으로, 그린 이코노미로 인정하지만, 2050년까지 핵연료 줄이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인 준비해온 결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놓고 볼 때, 현실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국내에서 고준위 기술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회적 의미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합의가 없었던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에서 고심중, 아쉬움과 사회적 공론화를 만들지 못하면, 윤 정부에서 원전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위태롭고, 국제사회에서 그린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홍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용기있고 공론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었다.
첫 발제자로 유재국 국회입법조사관은 'EU 택소노미, 한국형 택소노미의 비교로 본 현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그린딜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3가지 투자계획으로 펀딩, 지속가능성 경제체제, 조달심사 도구 개발을 지적했다.
EU 경우 원전이 그린딜 목록에 6가지 환경 목표를 들어갈 수 있는지, 이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6가지는 기후변화 완화, 적응, 물과 해양자원 지속적 사용과 보호, 오염방지 및 관리, 건강한 생태계 보호, 순환경제의 전환이다.
이중에 핵심중 EU 택소노미 인정 대상한 기준 중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 최대한 이슈이자 변수가 작용될 수 밖에 없다.
EU의 과학 및 지식분야 독립조사기관인 JRC의 결론은 원전이 다양한 수명 주기 단계에서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모든 잠재력 유해한 영향을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제3자 검증을 요구했다.
이 중에는 신규 원전은 현존 최고의 기술의 원전 이상의 기술로 한정하며, 원전이 지속가능기술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에 원전 해체에 대한 기금을 준비해야 하며, 저준위, 중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영 시설이 있어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요구했다.
유 조사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분류 문제 검토시 현재 국내에 설치된 대부부의 원전은 2세대 원전으로 분류돼, 이를 개량한 것이 3세대 원전이며, UEA에 수출하고 신고리 3.4호기에 설치한 노형이 제3세대 원자로로 규정하고 있다.
유 사무관은 원전 산업의 ESG평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원전에 투자자가 투자 기피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지 하나와 택소노미의 법규성 유무를 보면, 안전성과 전략수급계획에서 따른 국내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며 녹색채권 발행과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외 경우 사용연료 폐기물 건설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투자도 원하는 양분화돼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유 조사관은 21대 국회에서 한수원 운영사업자 입장에서 사용후핵연료 보관 안전성 담보와 기술력의 만연하게 기대감을 가져도 안된다며 산업부, 국회에서 심도 있고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 째 발제자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적합한 부지 여건에 대해 소개했다.
오 교수는 지질학적 차원에서 1만년을 기준으로 언급하지만 사실은 10만년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하니 가급적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세슘은 반감기는 28년인 반면, 우라늄은 천년이 지나도 전혀 반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재처리과정에서 액체로 전환할 때 핵폐기물 핵종 오염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여러가지 방법은 오직 지하에 처분할 수 밖에 없다며, 지하수만 통제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이중 350m 깊이 이하에 지하심부동동굴 처분이 적정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적인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특성은 10가지 항목 모두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고 여러가지 자연 속에서 변수가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처분장의 최적지로 암염동굴, 화산 응회암, 결정질내 동굴, 셰일을 꼽았다.
오 교수는 이 같은 조건에서 한반도에서는 화성암체(결정질암)내 처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결정질암으로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의 적절한 처분장 지질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인공 방벽으로 처분장을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설치 장소로 국내에서 넓게 분포하며 구조운동이을 많이 받지 않는 지역으로 쥐라기 화강암이 가장 적절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백암기 화강암이 적절하다고 했다. 스웨덴 경우 화강암 지하수계 물리적 특성에 의한 안정성을 350~500 하부에 최소한 만년 이상 지표 생태계의 유출을 지연시킬수 있는 곳이라고 자료를 공개했다.
화강암내 지하동굴로 보관할 경우 지하수계의 화학적 특성에 의한 안정성으로 지하수 흐름에 상관없이 핵종이 그 자리에 침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기간은 500년 이상 되는 확보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이영희 카톨릭대 교수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핵안전관리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핀란드는 세계 최초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 처분장을 건설중이라며 그 건립배경을 "지잘학적 요건은 물론 주민수용성(세금 등 경제적 요인 지원 등)까지 거버넌스화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스웨덴은 두 번째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허가가 떨어진 가운데 기술적으로 심지층 개념으로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핵처분장을 세우게 된 특징을 핵폐기물 주체를 민간발전사업자가 하고 정부는 민간사업자를 감독하게 했고, 재처리는 포기(핵종 발생 오염 우려) 대신 심지층처분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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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용기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랍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이번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
무엇보다도 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환경영향평가를 큰 비중으로 두고, 주민참여 보장을 했다고 했다.
프랑스는 56개 원전이 가동중인데 또 다른 길을 걸었다.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선정은 마쳤다.
프랑스는 최종 처분장을 2040~45년 쯤 운영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기반해 핀란드, 스웨덴과 달리 다양한 공공참여 기법으로 공론화를 폈다. 하자만 국민들이 정부에 불신때문에 최종 처분장 건립까지는 불확실하다.
독일은 2014년에 연방핵폐기물관리안전청을 설립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2031년까지 최종 처분장 부지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영희 교수는 "해외 사례처럼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산업부나 과학기술부로 나눠져 국민들로부터 혼란만 야기시켰다."며 "따라서 독립기구 행정력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토론에 나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재학 고준위추진단장은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관리체계 개선 필요, 기술개발과 이를 관리할 고급인력양성을 절실하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 단장은 "고준위방폐물은 안전성으로 바탕으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원전이 주는 혜택을 우리 세대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희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특별법 필요성은 공감하고 부지선정 절차만 13년 이상 소요됐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에 법제화와 해당지역발전기금 등 인센티브 마련과 윤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로 특별법 마련과 통제가능한 기구 전담조직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는 것을 명시했다."고 거듭 밝혔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송종순 조선대 교수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게의 성공비결은 수용성 문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경우 정부 행정부의 일방통행이 아닌 국회방식이 유리하고, 방사성폐기물문제는 심도 있게 민관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다뤄야 합리적"이라며 "장기간 문제의 법안을 마련하고 심사와 공정회나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답을 물어야 옳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