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NDC 목표, 기후위기 풍전등화 그 이후? 

국가 NDC 목표 결정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감원, 기상청은 2024년 보고서에서 1.5도 대응 시나리오의 GDP 성장률이 2도 대응, 지연 대응, 무대응 시나라오보다 높다고 나왔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 대응 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건 우리 경제에 장기적인 유리한 전략이다.

블랙홀인 산업쪽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상용화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런 혼란 속에 대통령실 직속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출범한 가운데 28일 의원 간담회실에서 2차 정책토론회는 탄소기본법 개정안에 현장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3개 정당과 녹색전환연구소, 여성환경연대가 마련됐다.

이자리에는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정호, 김성환, 위성곤, 민형배, 김영배, 김원이, 허영, 염태영, 박정현, 임미애, 차지호, 백승아, 서왕진, 윤종오,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최창민 플랜 1.5 변호사는 한국 2025 NDC 2031~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 현황을 점검했다.

최 변호사는 "법적 안전 장치인 탄소기본법에는 2050년까지 정량적 수치로 전제로 1.5도 목표 달성위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그는 "장기 감축경로 설정 과정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논의하고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5년 마다 필요한 경우 재설정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용석,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다양성, 평등성을 반영한 기후정책 참여 제도화방안에 발표했다.

오용석 연구원은 기후위기는 단순 환경문제가 아니라"며 "곧 사회적불평등으로 치다도 취약한 상황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NDC 설정시 DEI 원칙(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책이 특정 계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기후난민)피해는 늘것"이라며 "정부는 시민 수용성 부족하다."고 짚었다.

특히 "1.5도 경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성과와 사회안전망 구축과 형식에서 벗어난 실질적 권한 보장하는 제도화를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도 국회기후특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후거버넌스 구축에 사회적 공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출범과 동시에 RE100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포지션으로 도민들과 어깨를 같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31시군 도민들이 자발적 참여한 탄소중립추진단 구성해 자원순환, 폐기물 정책, 신재생에너지 강화된 아이템 발굴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세 번째는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이 경기기후도민회의의 숙의 공론의 경혐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대중교통 이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끌어올리고 특히 중복된 산정이 일어날 경우 제로베이스화해서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온실가스 기여가 높은 정량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예산 집행률과 이행 검초가 필요하다."며 "도민 인식 증진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 패널은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아현 대학생기후행동 활동가, 서연화 여성환경연대 팀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사무처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김보림 활동가는 지금의 기후 거버넌스(민관산학연)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논의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졌다.

그는 "기후 거버넌스가 구별짓기를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이 아닌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자격은 결국 경쟁 사회를 지속하게 될 뿐"이라고 다시한번 리셋할 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기후 헌법소원 국민참여의견서중에 무리한 감축이라면 단지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국민의 안전한 생존권리보다 기업 이익에 이익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시선을 정부의 오류로 돌려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아현 대학생기후행동 활동가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온실가스 목표량이 실행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수정되는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공유되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5년 뒤인 2030년까지 NDC를 4억7294톤 이상 감축량을 명시돼 있다. 즉 2050년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은 황당한 목표량이르고 비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연화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국내 기후위기에 취약한 젠더 관점이 없는 한국사회의 기후대응정책에 모순을 꼬집었다.

서 팀장은 "기후 및 여성정치가 역행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회 등 젠더관점의 기후정책이 수립되도록 개입이 필요하다."며 "기후정의와 성평등이 교차하는 구제적인 지점, 의제를 가시화에 힘을 세워야 하는데 바로 기후정의"라고 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탄소중립 거버넌스 3가지를 제언했다.

윤 대표는 예산과 입법 권한을 동시에 거버넌스로 전환, 평가와 개선하는 절차 의무화, 탄소 배출 관측 실시간 개선을 제안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사무처장은 "탄소기본법 15조를 개정해서 발전 부분을 찾는 것도 좋지만 탄녹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산업군에서 직접적인 공존전환에는 탄녹위에 들어가 있어 배제돼 참여나 결정권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남 처장은 "탄녹위는 업종별에서 산업별로 기구를 전환해야 한다."며 "그간 회사와 지자체는 포함하고 (실제 피해를 볼)노동자는 쏙 빼놓고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마지막 패널인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주택에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정책 시나리오는 포함될 수 있을지를 던졌다.

여 연구위원은 "1.7도 지구온도까지 데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줄일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큰 기후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며 "지역과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은 취약계층에게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리더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오늘 토론 내용은 사실상 제언을 만들어진 만큼 국회에 디테일하고 만들겠다."며 공론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