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남양주 3공구 지장물 철거 26억원 국가계약법 위반
LH 공공주택 특별법, 지침 어겨 입찰공고 작태 자행
시행규칙 미제정 결과, 미시정시 3기신도시 전면 거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3기 신도시 강제수용 원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며 사업 전면 거부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경에는 남양주시 원주민들과 LH, GH공사 등과 개발구역 발표때문부터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상 주민들이 반기를 들 경우 공공택지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경기 동북부는 남양주 왕숙, 왕숙2지구다. 경기 남부권은 과천, 하남 교산, 부천 대장지구, 광명 시흥 등이다. 경기서북부는 고양 창릉과 인천 계양이 각각 지정돼있다.
3기 신도시 전체면적의 94%(여의도 면적의 11.1배)가 개발제한구역(광명시흥 제외)으로 녹지대의 형성돼 있다.
그린벨트 녹지대는 서울 경기도 지역 도시공해 방지 등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연합대책위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 및 주민생활불편 등 각종 희생만 강요 당해왔다.
특히, 대장동 사태 이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LH 땅투기 등으로 생뚱맞게 수용주민들에게 '토지보상법에 이주자 택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제한, 농지법 등 위반 시 대토 제외, 협의양도인 택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불허 등' 각종 규제 일변도 정책만 남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남양주 왕숙 지구 등 원주민들은 신도시 조성이 본격 추진되면서 생활터전을 잃어 강제 수용되면서 자구책으로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5년 가깝게 LH와 GH 등 공공택지사업자들이 토지조성사업에 앞서 원주민 생계대책부터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 헐값 보상금때문에 최고 40%까지 양도세 등으로 납부해 대부분의 수용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해 생활터전을 잃는 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시행령 제21조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LH공사는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을 제정했다.
문제는 토지강제수용 원주민 지원 목적의 차선책으로 지장물 철거 등 주민위탁사업을 이들 대책위에 위탁했다.
그러나 GH공사만 아직까지 주민생계조합 관련 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었다.
국토부가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LH공사는 상위법령 등 위반소지가 있는 지장물 철거(건설폐기물 처리), 수목 벌채 등을 입찰공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LH공사 자체 지침상 규정된 주민위탁사업은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 산림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파쇄) 및 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이다. 이러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LH 자체 지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위탁사업 고시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수용주민들의 생계지원은 고사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작태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이들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 지구 토지수용 영향인구 약 500만명은 연대해 3기 신도시 사업추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장관, LH사장, GH사장 항의 방문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밣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