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박정 의원 "68개 법정기금 투자 의무화"
21대 대선 앞두고 , 공약전달식 가져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기 파주시을)은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동시에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로 재정립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는 △68 개 법정기금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 · 김주영 · 민병덕 · 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했다.
박정 의원은 "고금리 · 고물가 ·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68 개 법정기금을 활용한 혁신 투자 의무화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이라며 "이번 토론회와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을 통해 기술 창업 중심의 혁신 국가로의 전환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재호 K- 정책금융연구소장은 축전을 통해 "AI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글로벌 기술 · 달러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및 신블록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임혜자 전 국민권익위원이 좌장으로, 한상민 변리사가 발제를 통해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황재훈 변호사, 장상익 회계사(전 한국벤처투자 본부장),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세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 등 참여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