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선진화 개선 토론
학교 철거·해체 시멘트 분진 대책 절실
강득구· 허영 "법안 개정 필요 손질해야"
채현일 "학생,학부모 하나 학교 시설돼야"
한 장관 "비산먼지 선진화 공법 등 추진중"
현장 증언 "시멘트 공장, 죽음의 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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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허영, 이해식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22대 당선인 채현일, 김영환이 공동 주최하고 학사모 주관으로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선진화방안' 정책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
■강득구/ 허영 의원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재검토 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교육부의 천편일륜적이고 폐쇄성의 짙은 정책사업이 아이들, 교직원, 학교담벼락 주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원인은 미래학교추진 관련으로 드러난 사업 방식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본보를 비롯해 국내 주요언론들은 2월27일 1차 국회토론회에서 드러난 20조 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문제과 개선을 보도했다.
당시, 교육부 실무자는 "몰랐다.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노후화된 학교 해체철거 공사로 인한 비산, 소음, 진동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응수했다.
5월10일 다시 2차 국회토론회를 가졌다. 주관은 학사모가 맡았다. 2차 국회토론회 주최한 교육위 소속 강득구의원(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이해식 의원(민주당), 국토위 소속 허영 의원, 22대 채현일(영등포갑), 김영환 당선인(고양시정)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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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시멘트제조공장 소성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
■"쓰레기 시멘트로 지은 학교, 결국 부메랑으로"
토론 주제는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선진화'로 정한 배경을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키워드는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가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 붓는 격인 반환경적인 공사 오류를 범하고 부분때문"이라고 "정부 예산이 더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 백년대계 정책은 변함이 없겠지만 아이들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세심한 정책과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에서 밝혔듯이 학교 콘트리트 구조물에서 유해성 물질이 함유돼 있는데 소홀하게 해선 안된다."며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손봐서라고 학부모들이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허영 의원은 축사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환경문제를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건축물 해체철거과정에서 반환경적 작업이 학생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 만큼 무엇이 문제인지 국회차원에서 바꾸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학교시설물을 개선한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첫 단계에서 피해만 초래한다면 이미 과정은 실패한 교육정책사업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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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 주변은 대기오염물질이 하늘을 덮고 있다. |
■한국학교보건학회장 "학생의 건강권 보장 책무"
22대 당선인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시멘트 유해성에서 벗어난 학교 시설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채 당선인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제22대 국회에서도 학생 안전과 건강 문제를 잘 챙기겠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을 통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힘을 실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축사에서 "환경부는 현행 비산먼지 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국내외 선진화 공법 및 우수사례 등 발굴 조사를 추진중"이라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 마련과 관련 규정 정비하는 등 더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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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상단 왼쪽 시계방향 신동천 교수, 최병성 상임대표, 박남화 대표, 최미숙 상임대표, 최예용 소장, 심상효 교수 |
한국학교보건학회장 장인순 교수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개선 과정 중 다수의 환경유해물질이 무방비 노출이 지적받아 왔다."며 "학생의 건강권이 보장되며 높은 학습효과와 바람직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사모 대표 "22대 국회 학교문제 특위 구성"촉구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 옆에서 반환경적 공사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환영사에서 "학교건물 해체 철거과정에서 친환경으로 하지 않아 대량으로 발암성 유해물질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비산, 독성물질, 소음, 진동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5명의 전문가들의 각각 발제를 통해, 학교해체철거과정에서 유해성 방치 문제와 시멘트 위험성을 경고했다.
■신동천 교수 "미세먼지비산 질환 유발 검증돼"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독성이 나온만큼 향후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한 반드시 국가차원의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학교시설 신축이나 철거때 위험한 발암물질인 시멘트분진을 날려 학생, 주민들에게 피해주고 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이런 원인은 시멘트 제조에서 온갖 쓰레기를 태우면서 만든 시멘트로 학교, 아파트 등을 짓기 때문"이라고 심각성을 교육부는 인지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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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이 함유된 온갖 쓰레기로 만들어진 시멘트를 결국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발암물질로 되돌아오고 있다. |
지역시민단체 '제천-송학환경사랑' 박남화 대표는 현장 증언자로 나와 "시멘트 공장 주변 학교는 무방비로 죽음의 재를 마시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시멘트 제조업계는 지역발전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제천 지역은 반경 15km이내의 6개 거대 시멘트 공장이 내뿜는 공해물질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다."며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시멘트 벨트 내 아이들의 미래를 어떤 질환을 앓을 지 대비조차 없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발맞춰 입법추진 중인 시멘트 공장 쓰레기 반입세는 현재 보다 몆배 더 공기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하고 위험 수위에 내몰린 주민 건강을 위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22대 국회에서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석면 문제, 시멘트 독성물질에 대한 교육부 정책사업을 멈추고 관련 법안을 일부 개정해야 더 이상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관식 비서관 "국가예산 역효과 형태 근절돼야"
종합토론에서 심상효 한양여대 교수가 좌장으로 학교 건축물 해체 및 철거시 유해물질 비산 방지대책으로 친환경 비산 방지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노웅래 의원실 문관식 선임비서관(공학박사)는 "공사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국가예산을 쓰면서 역효과를 내는 형태를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 주제가 선진화가 붙어있는데 정확한 코드를 잡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장은 "학교 석면 공포는 멈추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미흡해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한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교육부 노후 학교 해체철거문제를 단순히 기존 공법으로 적용에는 문제가 있는 만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안을 수정해서라고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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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패널 왼쪽부터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임채홍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문관식 노웅래의원실 선임비서관 |
■임채홍 전문위원 "관련 법안 수정해서라고 추진"
이날 토론회는 국회방송 중계로 진행했다.
플로워에서는 "지자체나 교육부, 환경부, 관련 기관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것 직무유기와 같다."며 "20조 이상 쓰는 학교혁신사업이 문제가 있는데 외면하고 기존 방식으로 수주하는 등 고질적인 형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사모 정책위원장은 "오늘 발제자중 중요한 포인트를 듣게 된 부분이 쓰레기 시멘트로 지어진 학교가 낡아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내뿜는도록 방치하는 건 모두를 죽이는 것이고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어 걱정이 든다."며 "우리 학부모단체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2차 토론회 후원은 환경부를 비롯해 K-water, 한국환경공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KEITI,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보전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안전보건협회, 한국물순환협회, 에너지환경포럼, (주)에코나인, 제천송학환경사랑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