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22대 국회, 학교 유해관리심각 특위 구성 논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스타트해 윤석열 정부까지 진행될 노후된 초중고 학교시설물 대상 해체철거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 투입되고 있는 국가 예산만 18조 5000억 원이다.

일명 에코스쿨 프로젝트명인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옛, 그린스마트학교사업)이다.

지난해 사업 대상 학교에서 배출된 잔재물 폐콘크리트를 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 다양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환경부, 교육부는 사진 사업 관련 조율이나 협업이 없다보니 학생학습권 보장과 건강권을 지켜주는데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해성 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공사에 대해 해체철거 지침이나 학교 교육환경정책 측면에서 타이밍을 놓쳤다. 

2024년도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지휘감독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발주해 추진되고 있다.

쟁점은 학교 시설물을 해체철거과정에서 기존 철거공사로 전국입찰로 맡기다보니, 특별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입찰자격조건인 면허와 철거 경력만으로 돼 있다.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유해성 중금속에 대한 철거현장에 대한 철저한 친환경적인 신기술(특허)을 우대해야 하는데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거대상 학교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권한이 없다보니,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발암성 물질을 비산되면서 자신들의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점이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주받은 업체는 해체철거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와 조건부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비산 억제 특허기술이나 신기술을 없어 구태의연하게 수돗물로 뿌리는 정도가 전부다.

독성이 강한 국내 시멘트제조과정에서 내뿜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 1.0) 환경유해물질을 그대로 노출돼, 학생과 교사, 주민들에게 건강권을 위협받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방어권도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심각한 정책 오류를 재점검하고 바로 잡기 위해 27일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행안위, 기재위, 농해수위, 환노위 소속 5인의 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정하고 발제와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졌다.

공동주최자인 김철민 의원(민주당), 강득구 의원(민주당)과 강병원 의원(민주당) 장혜영 의원(녹색정의당)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이 힘을 보탰다.

패널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배정익, 환경부 대기관리과 보건전문관 강택신, 최예용 보건시민센터 소장, 심상효 한양여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노웅래의원실 문관식 선임비서관(공학박사)가 참석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이번 토론회는 K-eco 한국환경공단,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원, 환경재단, 자원순환사회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안전보건협회 후원했다. 에너지-환경언론포럼이 주관했다

토론회장에는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정),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 김학영 고양특례시의원, 신경숙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이사장, 전현직 환경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상록을)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해체·철거하면서 학생·교사·주변 주민들까지 환경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 안타깝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에 들어가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고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인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환경분쟁 양상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피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식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증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로와 주택 등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공항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등 환경 분쟁의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피해범위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시멘트 건축물이 인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문제는 한국의 시멘트는 '쓰레기 시멘트'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폐기물 사용 증가로 염소와 알칼리 함량이 높아 킬른에 재사용이 어려운데도 환경부는 지금까지 시멘트공장의 킬른더스트 발생량과 처리 결과에 눈감는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2.5)가 되는 질소산화물 한국 기준은 270ppm, 중국 24.3ppm으로 중국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각종 쓰레기로 만들어 발암물질과 중금속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는 30년 동안 고통으로 내몰고, 시멘트 분진, 건설폐기물은 순환골재로 둔갑해 도로와 주차장 등 전국 곳곳에서 날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 번째 발제한 한양여대 보건행정학과 심상효 교수는 'EU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발표했고 이 공법은 해체·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교육부 배정익 학교시설과장은 "사실 저렇게 시멘트가 유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교육 시설 부분 철거에서도 사실은 물량이 워낙에 많아서 어림잡아 1년에 한 200개 정도는 철거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로서 오늘 토론된 내용들을 참고하고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앞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강택진 보건전문관은 "건축물 해체 공사장 경우 해체 작업 과정, 철거 폐기물은 차량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에 방진막이나 방진벽을 주변에 두르고 살수 시설을 중복 조치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친환경적인 보호 방법처럼 해체 공사장을 밀폐하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정도 규모라면 전체에 밀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환경부는 지금 17개 건설사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 활동중"이라며 "일단 이런 건설 업무에 관련 건설사에게 밀폐한 후에 작업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용 소장은 "최병성 상임대표의 폐기물 시멘트 문제점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법적 개정안과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총선 직후에 22대 국회에서 오늘 공동주최 의원들과 함께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패널인 노웅래 의원실 문관식 선임비서관은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해체 단계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부 사업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요양병원, 학교 등은 주로 목조화가 의무화돼 있는 점을 우리나라도 살펴야 할 때"라며 "이 말은 아무래도 시멘트보다는 나무 공간에서 생활이 아이들의 교육 환경 보장과 건강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강조했다.

또한 "현재 철거 과정에서 비산 발생이 당연한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과연 제도적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다면 현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선임비서관은 "교육부의 사업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 하늘을 만들기 정책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럽처럼 건축물 철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토론장 플로워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발주한 학교 해체철거에서 막대한 분진,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교육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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