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옥의 티 드러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교육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위험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함께 조성하게 된다. 사업배경에 대해, 40년 이상된 낡고 위험한 반환경적인 학습공간의 교육체제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교육현장의 새로운 녹색바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형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 공간을 선진국형 미래 학교 수준 개선돼야 가능하다.

서울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정책방향에 따라, 2021년부터 몇몇 학교 건물을 철거했다.

낡은 교실과 교무행정공간, 실습공간까지 단순 개축이나 리모델링 공사에서 벗어나 스마트기반이 접목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교육부가 밝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대상은 전국 학교 건물의 약 2835동 가량이다.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광역시는 부산 18개, 대구, 27개, 인천 17개, 광주 5개, 대전 12개, 울산 8개까지 87개 학교다. 시도별로는 강원 23개, 충북 19개, 충남 43개, 전북 34개, 전남 47개, 경북 58개, 경남 43개, 제주 3개까지 270개 학교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만 18조 원이다.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단편, 분절적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학교 전체 대상으로 교육과정이나 다름이 없다."며 "개축 또는 리모델링은 친환경적인 공사로 추진돼야 비로소 그린스마트스쿨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옥의 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전국 학교 내 석면해체철거와 리모델링공사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이 학습공간과 인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폭됐다. 지첨서에는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적극 반영이 안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관행을 보면 수업받은 학생들에게 공사현장과 학습공간을 100% 밀폐 분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석면가루, 콘크리트 잔재물에서 쏟아지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줬다.

이렇다보니, 학부모육성회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환경적인 공사라며 지탄을 받거나 공사 중단의 악순환이 벌어졌다.

학교 석면 철거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철거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와 '예산절감'만 앞세우는 형태가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최근 사회적 파장때문인지, 수도권역 학부모회측은 "우리 얘들이 졸업할 때까지 공사는 절대 안된다."며 "지금까지의 공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원 노조 관계자는 "교육현장은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보니 수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공사장 소음이 들리고, 위험성 물질이 많은 석면이나 잔재물질들이 노출돼 운동장 조차 사용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발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연구용역에 허점이 나왔다. 해체철거 지침서에는 밀폐형으로 애워쌓는 가림막 지붕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림막 지붕이 없이 하늘쪽으로 뻥뚫린 문제는 공사를 하나마나, 외부로 소음 진동 분진이 날아갈 수 밖에 없다.

철거전문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며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 이미 시작한 것처럼 국내에서 지붕까지 완전히 밀폐형의 가림막으로 애워쌓아서 공사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붕이 없는 반쪽짜리 가림막으로는 아무리 물을 분사시켜도 비산은 되고, 소음 진동 악취는 고스란히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관계자는 "공사발주 시점인 시방서 설계에서 마무리까지 반환경적인 문제가 돌출되는 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은 고민이 깊어졌다.

당장 2023년도 조성 착수를 보면, 서울시교육청(57개 학교, 106동, 면적 41만699m2)과 경기도교육청(70개 학교, 93개동, 면적 28만7810m2)은 년차별로 잡혀있다.

관련 기술원 관계자는 "하나에서 열까지 학부모의 마음으로, 공사 매뉴얼을 토대로 살펴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가 외부로 날리지 않는 기술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공사의 효율성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재 박 모 초등학교장은 "교육부 지침에서 명시한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공사에게 마지막 적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 중금속 20여 종을 공개하고 있다.

KTR 화학환경연구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도 중국산과 한국산 시멘트에서 환경부의 발암물질 기준치가 적게는 5배에서 20배나 높은 100ppm를 초과했다.

20년 넘게 국내 학교 등 석면 문제에 최일선에 앞장 서 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장은 "현재 진행중인 문제많은 석면철거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적용하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인근주거지역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방진음압돔을 씌우는 등 혁신적인 방안이 시도돼야 한다."라며 "교육부, 환경부, 지자체는 철저한 잣대로 공사 등을 완벽하게 해야 노력이 부족하다. 이를 개선해야 국민환경보건의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교육부 좋은 미래학교 만들기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술력과 충분한 예산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탈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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