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 농어업 등 재해현장 방문 의결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 제도개선 계획 청취
산재 STOP 신고센터 접수 사안 해결 활동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는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관련 현장 점검 결과, 건설업계 CEO 간담회 내용, 산재 신고센터 접수 현황 등을 공유했다. 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건설현장 외에 내수면 양식작, 비닐하우스 등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중대재해 현장 등 다양한 재해현장 방문을 통한 제도개선 모색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어졌다. TF는 이번 보고를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점검 사례 등을 접목해서 산재예방을 위한 입법 성과를 낼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의 산재예방 대책 발표와는 별개로, TF는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6일부터 운영 중인 '산재 STOP 신고센터'에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도 논의됐다. 중복 사례와 산재 관련성이 낮은 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 신고자 등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다. 일부는 고용노동부에 이관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은 △하청업체 대상 부당 대기 △불법 외국인 고용 △산재 은폐 △안전사고 방치 등이다 .
이날 회의는 김주영 의원(TF 단장), 박해철(간사), 김윤, 박홍배, 박희승, 정진욱, 이용우, 임미애, 이훈기, 채현일 의원이 참석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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