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평가기준 87개 공기관 ‘24년 경영 평가
사업성과 경영 우수, 정책 이행기관 A 등급
2년 연속 D 등급 기관, 총체적 문제 해임
산업부, 국토부 산하 기관 전체적 양호
환경공단 B등급, 환경산업기술원 '최악'
중대재해법 발생 기관 경영개선 계획 내야
매년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냉혹한 경영평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경영평가는 전년도에 대한 기관장 리더십과 경영 체질 개선, 청렴과 정책 수행에 따른 외부 성과를 일목요원에게 분리해서 평가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6차 공공기관운영위를 통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4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기존했다.
최종 평가대상은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 곳중 감사평가는 그 중 58곳이다. 또한 기관 특성별 업무의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한 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다.
이번 경평은 예상했던대로 탁월(S)등급 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A)등급 기관은 15개, 최악의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D등급을 받은 준기관 노조 집행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기관장도 청렴하지 못했고, 외부로부터 수행할 과제조차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영실적 미흡) 미흡(D)인 9개 기관 중 ’24년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4명이다.
해당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나머지 5개 기관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해임건의 대상으로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간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만 10명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강도높게 책임을 묻을 것으로 보인다. 살펴보면,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다. 나머지 2개 기관은 ‘25년 임명, 공석으로 경고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평가 부진은 감사평가 미흡(D)인 4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상임감사 3명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다. 나머지 1개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평가대상 감사 임기만료(‘24.8월)다.
이번 경평 결과에 따라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은 ‘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p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공기업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준정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문제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까지 적용 대상이다. 더 나아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성과급 25% 삭감이나 자율반납을 경고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다.
반대로 A등급을 받은 산업부 산하 기관 노조위원장은 "다행스럽고 노사간 협력을 기반으로 ESG경영에 적극 추진할 부분에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A등급 받은 기관 기준으로 보면, 중앙부처 정책 수행능력과 민원 최소화, 기관장과 임직원 청렴성, 중대재해법 미적용 사업장, 재무실적 건전성, 특히 ESG경영실행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본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정책을 수행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와 달리 최악의 등급인 D, E 등급한 사실상 기관장 해임 대상이다. 이같은 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배경은 전체적으로 주요 정책사업 성과가 미흡하고 내부 경영관리까지 허술하게 관리되거나 방만경영으로 방치된 기관들이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나온 평가 결과에 대해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해당 기관장은 임기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내부 혁신적인 조직개편 등 혁신까지 받아드러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실 관계자는 "책임있는 경영에 대한 질책을 넘어서 국민 서비스까지 저조한 만큼 조직 전반에 걸린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방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부끄러울 정도로 실적이 없다는 건 심각한 경영 무능력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간신이 턱걸이를 한 종합등급이 보통(C) 등급의 기관은 임직원이 받게 될 성과급도 반납해야 할 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최종 등급이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장 해임 리스트에 올려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전체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책임 준수 여부도 엄격하게 평가했고, 내부 임직원들의 의견까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C등급을 받은 기관 내부에서 조직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동의한 분위기다.
국토부 산하 2년 임기를 마친 기관장은 "1500명의 가까운 직원들의 열정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타 공공기관과 분리로 고유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애로사항"이라고 토로했다.
다국적 ESG경영솔루션을 제공하는 에코나인 서욱대표는 "대기업 중소기업처럼, 정부 산하기관 역시, ESG경영 지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 무역시장에서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더 치밀하게 청렴과 중대재해법, 인권까지 포함한 ESG 전략 수립에 경영평가에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