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학회와 통합물관리포럼특별위 주최
18일 제32차 통합물관리포럼 18일 aT센터서
물관리 체계 전환 극복 수공 수준으로 돼야
같은 자료로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딴세상
농업, 도시, 생활, 공업용수 등 사용량 제각각
농업용수 관리와 제도 발전시킬 연구 체계호소
수로 일제강점기때 조성 침수 등 반복 악순화
환경부 3개국(126명 포진) 농식품부 2개과(24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십여 년째, 농업용수를 놓고 매년 반복된 질의응답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농업용수를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의 몫이다. 하지만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정치권이나 수자원 직접 관련 학회는 제 밥그릇만 챙기기나 안이한 행정 탓이 무기력증이 반복돼왔다. 이렇다보니, 새정부 들어서 인수위에서 조차 농업분야 전문가가 빠진 채 출발해 벌써부터 우려와 개선의 물꼬를 뜨는데 녹록치 않다는 분위기다.
18일 aT센터에서 한국수자원학회와 통합물관리포럼특별위가 마련한 제32차 통합물관리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 주제는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방안'를 논의했다.
총 3개의 소제로 나눠 김성준 건국대 교수가 '농업용수 사용량과 수요량 합리적 산정방안'를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단장이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 안전성 확보방안'를, 이광야 충남대 연구교수가 '유역 기반 생활수, 공업수, 농업수 통합관리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3년반을 지내온 동안 정부의 많은 노력과 달리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런 격변기에 시기가 있었나 싶다."고 했다.
배 회장은 "새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과거를 돌아보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기대된다. 환경부 수리 유역 통합관리가 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된 농업용수가 과제"라고 말했다. 또 "통합물관리측면에서 농업용수 관리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환경부의 수질수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을 체계적인 관심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대중매체들은 가정용수와 농업용수 사용량을 잘못 보도하는데 정확하게 알리고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커졌다.
 |
| ▲김성준 교수 |
그 이유를 첫 발제자인 김성준 교수는 서론부터 생활용수 공급량과 사용량의 정의부터 통일해야 한다고 던졌다. 우리나라는 도시용수 282리터, 가정용수 185리터로 나눠졌다. 미국은 도시용수 387리터, 가정용수 266리터, 일본 311리터, 가정용수 140리터, 호주 224리터중 가정용수는 162리터, 덴마크 도시용수와 가정용수 각 188리터, 독일 역시 각각 150리터를 쓰고 있다.
미국의 가정용수는 실내외 합친 양, 일본와 우리나라는 가정, 영업, 업무용 합친 양으로 처리되고 있다. 호주는 실내외 통합양, 덴마크는 가정용수는 실내만 적용한 양으로, 독일은 실내만 적용한 용수량으로 통일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공급량과 사용량 통계치가 다르게 적용돼 정책과 예산이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와 달리 해외국가들은 개인수리권을 인정하는데 독일은 농업용수 3%, 프랑스는 10%, 네덜란드 1.7%, 영국 3%, 오스트리아 4%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행적인 수리권만 인정하고 있다. 즉 통제권 밖으로 물은 많은데 효율성으로 생산과 공급이 차이를 보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농업용수가 152억m3, 약 60.6%에 국가시설 공급량은 106억m2 규모의 51.7%를 차지하고 있다. 농민들이 쓰는 용수는 21.8%인 44.8억m2다. 즉 농지내 사용량은 100억m2, 벼 소비수량은 58억m2으로 분석하고 있다.
 |
| ▲{사진 왼쪽부터)정경윤 통합물관리포럼 공동위원장(K-water 부사장),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
김 교수는 "이렇게 농업용수의 차이는 국민혈세와 버리는 것으로 효율적인 사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저수지에서 100를 보내면 송수손실량이 10%되고, 논용수 사용량은 50%만 쓸수 있는 구조다. 나머지는 누수나 증발수, 관리가 안된다는 뜻이다.
그럼 우리는 생활용수를 얼마나 쓸까. 1인 하루 급수량은 정수장에서 도시용수 341Lpcd 공급하는데 185Lpcd로 이중 변기 46, 싱크대 39, 세탁 37, 목욕 30Lpcd를 사용한다.
농업용수 경우 1저수지 1회 공급량을 100으로 보면, 하천 40, 농지 50(삼투량 25, 증발생량 25)로 계산되고 있다. 농업용수를 통제 관리는 근거로 수요량과 공급량, 사용량 관련법중 농어촌정비법, 수자원 조사 계획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을 적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하천법중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박진현 통합물관리단장 |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지하수 경우 신고하고 개발 이용하는 법 정비와 함께 법과 예산, 조직에 대한 전 과정을 평가가 따라줘야 하는데 앞서 민관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변화시대에 농업용수 절약과 공급량 산정 통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급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30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농어촌 물복지 실현'을 슬로건으로 4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박진현 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단장은 "우리 공사는 전체 논면적중 58% 관리하고 있지만 수리시설이 미설치한 불안전답도 17%"라고 했다. 전체수리시설은 7만5000개소로 소규모로 전국에 산재돼 관리여건 불리하다. 수리시설 개소당 면적은 공사관리 33.2ha, 시군구역은 3.5ha로 열악한 실정이다. 그는 "농업수로 50%가 흙수로로 돼 있어 가뭄, 홍수만 닥치면 자연재해의 취약 조건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런 수로조차 일제강점기때 조성된 천수답으로 침수 등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농업 중심의 물이용은 벼농사만 집중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밭작물(740천ha) 생산 차원에서 소외돼 기반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농업용수 대전환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박 단장은 "환경측면에서 재해위험(시설 노후화 심각), 만성적 물부족(물효율 저하), 물관리데이터부족(물관리 체계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략 키워드로 용수로 관수로화, 물그릇 키우기, 농어촌용수 공급실태평가, 사전방류시설확대, 배수장종합정비, 유역중심 물관리 개편, 관리구역 일원화,지하수 활용확대, 재생에너지사업 확대, 사용허가 수익 극대화를 꼽았다.
박 단장은 "농식품부는 그동안 힘이 부친 건 사실"이라며 스마트 물관리 실현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지하댐 구축, 물수요 다변화 등 농어촌용수 종합계획 수립과 법제도 정비, 재난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야 충남대 교수는 "물이용 비중이 가장 큰 용수의 관점은 어려운 파트로 30년 전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했다.
 |
| ▲이광야 교수 |
이 교수는 "국가 수질수량이 통합됐다고 하지만 수자원을 놓고 갈등이 있고 양측에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통합물관리로 될 수 있고, 특히 농업용수 문제점을 외부에 노출이 극히 적었다."고 강조했다. 농업용수량은 국내 다 합치면 30억 톤, 비올 때와 비 안올때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 수요와 배출 변동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국가 표준유역은 850개다. 이 교수는 통합물관리 성공열쇠는 각각 다르고 쥐고 있는데 이유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 논해야 하는데, 현실을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가 정의가 각각 다르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은 511개으로 개편된 상태다.
이 교수는 "아쉽다."면 유역과 농촌용수구역은 달라 농업용수가 기상조건에 따라 농수의 특성에 이해하고 통합돼야 하는데, 부처별로 달라, 농업용수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했다.
즉 농업용수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꼬집었다. 농어촌정비법은 단순하게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정비로만 집중돼 있어 엇박자인 셈이다. 이런 배경을 "농식품부 조직의 한계로 환경부의 시선과 접근성이 각각 달라서 발생한 사태"라고 말했다.
물관리 체계 환경부 일원화 형태는 하천, 먹는 물, 상하수도, 농업용저수지, 발전용댐에서 시행자가 달라서 계획이나 지원이 벽이 크다고 호소했다.
형편성으로 물관련해서 격차를 늘 실감하게 된다고 했다. 현재 환경부는 3개국(126명 포진)의 행정 규모와 달리 농식품부는 겨우 2개과(24명) 정도만 업무를 관장하다보니 체계적인 물정보 수집력의 한계, 농업용수 기본조차 접근이 미흡할수 밖에 없다.
이광야 교수는 "일본의 농업용수 경우, 관수로 갈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문관리만 하는 물관리는 넌센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물관리 분야 예산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전체예산중 물관리 예산은 4조 원, 반면에 농식품부는 1조7000억 원에 편차가 극심한 수준이다. 이 교수는 "과거에 머물고 있는 쌀생산 중심 체계에서 박수만 쳐주면서 잘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결론에서 식량과 환경은 다 중요하다. 농업용수 예산 조직에 대한 형편성, 효율적인 국가수자원 이용한 건전한 물순환 핵심 대등하게 접근을 꼽았다. 또 "식량과 환경 모두 중요하지만 유역단위 물관리 거버넌스를 생계수단으로 사는 농업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할 때, 농업용수 관리에 지정(농업인들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의했지만, 여전히 불안전하고 불평등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농경지 생태계 훼손 파괴에 대한 위기감과 대책, 현실적인 현장 문제를 집중해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종합 토론에서 한혜진 KEI 실장(좌장),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 임병희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김현수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류용욱 전남대 교수가 참석했다.
김현준 건기연 연구부원장은 "물은 메크로법 수준에서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가 핵심"이라며 "물사용 효율과 생산성 극대화, 공정과 경제적 효과적인 배분의 달성이 답이다."고 했다.
김 부연구원장은 "배 재배면적은 최근 10년간 854천ha에서 732천ha로 감소했고, 쌀생산량은 연평균 400만톤에서 20만톤으로 변동을 보였지만 아이러니하게 생산량은 늘었는데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중립 차원에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기여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어촌연구원 부원장은 "농업용수 관련, 꾸준한 정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논면적이 전체 면적의 62.7%에 머물었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물관리 정책에 발맞춰 농지이용의 보조가 아닌 수자원으로써 따라줘야 한다."며 "치수능력 증대와 비점오염원 관리는 물론 시설원예, 밭작물까지 다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
| ▲류용욱 교수 |
류용욱 전남대 교수는 영산강 유역 현주소에 대해, 섬진강유역으로 물을 빼앗긴다는 부분도 있는데, 댐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는 통합물관리와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산단 경우 공업용수 부족 문제까지 엉켜있어서, 농업용수로 잘못쓰고 있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며, 산업이 변화되고 있는 반면 농업용수도 변화를 요구했다. 5대강 수환경중 가장 취약한 영산강 유역에는 다목적댐이 없고 수자원 중 85%가 농업용수가 쓰고 있다.
류 교수는 "농업용 저수로부터 하천용수 공급은 제한적이라 가뭄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대체하는 실정"이라면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근거로 물관리 해소반안에 사용 관리 주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량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법제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성준 건국대 교수는 "통합물관리는 조직이나 타 부처와 통합 연대가 안된 상황에서 댐저수지 연계, 유역 강하천에서 물관리 제도정책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병희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용수는 농민들이 공동재로 개개인의 활동보단 마을단위, 들녘단위의 활동으로 재배품종 및 영농방식 단일화가 동의돼야 이용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먹거리 생산하는 농지환경 및 농수로생태계까지 하천 지류 지천 환경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친화적인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찾아야 비로소 통합물관리가 연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김현수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
토론 마무리 질문에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날선 비판도 세웠다.
박 교수는 "새정부 인수위원회에는 농업 전문가 하나 없어 어떻게 갈 지 우려된다."며 "농업관련 분야에 매우 폐쇄적인 상황에서 댐관련해 수자원공사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에서 관수로 증발수를 언급하는건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농업용수 물길관련 자료 조차 주지않는 건 물론 부산에코델타시피 경우 농수로가 줄었는데, 2000년 전 농업용수 시스템과 전혀 변화가 없고, 또 김해평야 물사용 데이터조차 없는 건 보면 농어촌공사 무언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먼저 수리권부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자원장기계획이 제대로 안된 점도 안타깝고 이렇게되면 앞으로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