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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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
법무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하나재단, 북한인권위원회,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현재까지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 관련 용역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자료 결과, "지난 20년간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이 북한 인권 조사와 관련해 전 부처와 독점에 가까운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조사 외에도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인권실태 조사 연구' 약 9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초빙교육' 총 6억원 700만원, 국문·영문 북한인권백서 발간비 총 2000여만 원을 받았다.
또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입소하는 하나원 관련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탈북민들은 하나원 남한 적응 교육 수료 이후 각 지역으로 전입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서부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경우 적응 지원 사업비 1억 7000여만원 등 다수의 용역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북한 인권 조사 및 기록 용역 정부 수주에 특혜 논란 및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위반 소지, 계약 위반 논란도 있다."며 "이번 통일부 국감에서 진실을 밝히고, 통일부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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