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독도 우리 섬′, 국립한국섬진흥원 역할 명확

[환경데일리 김영민/ 김정현 기자]흑산도의 '자선어보(玆山魚譜)', 보길도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공통점은 섬은 사람이 사는 곳이며 자연과 생태계를 담아 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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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은 미래 원동력이 있는 숨겨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신약개발과 해양생물 산업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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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지의 공간도 섬이다. 일본이 국제적인 여론몰이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바로 섬의 가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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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인 신안군 대기점도, 소악도, 진섬, 딴섬이 하나로 연결되는 섬이 있다. 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의 12개 기도하는 예배당을 관광자원상품으로 세워져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했다. 건강의 집(베드로)을 비롯해 생각하는 집(안드레아), 그리움의 집(야고보), 생명평화의 집(요한), 행복의 집(필립), 감사의 집(바르톨로메오), 소원의 집(작은 야고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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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섬을 찾는 방문객은 2016년 817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늘었다고 올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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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섬을 빼놓을 수 없다. 신안 다도해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지중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과 또 다른 엘도라도가 있다. 증도, 비금, 도초, 흑산 4개 읍면 573.12㎢은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 산지습지와 갯벌습지, 생물다양성, 맨손어업, 염전 등과 같이 자연과 공존을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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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1년 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1004개의 섬 중 대표적인 홍도는 목포에서 약 107km 떨어져 있고 5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탐방지 1위의 아름다운 섬이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다. 지정 이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에 대한 섬 주민들의 요청과 군 단위로 효율적으로 관리에 들어갔다. 바로 슬로시티를 위해서다. 신안군 14개 읍면 전역 3,238.74㎢으로 확대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도, 압해도 등의 갯벌지역, 신의도 등의 염전, 우이도 풍성사구, 가거도 독실산 난온대숲, 구굴도 바닷새 집단번식지 등 다양한 서식지가 포함됐다.

▲한국에서 유일한 섬 라벤더 정원. 수천평의 바닷가 언덕이 온통 보라보라한 라벤더가 뭉게뭉게 피고 있다. 보라색 박지도가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신안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 중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핵심지역은 209.99㎢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흑산, 홍도, 우이도 등 국립공원 육지지역과 지도 등 10개 읍면 갯벌도립공원의 갯벌, 가거도 해양보호구역 내 바다가 포함됐다. 유네스코는 신안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과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을 통해 섬의 생명 유지를 위해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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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섬 바다 밑은 상당한 오염원으로 많은 바다생물 자원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해수면 상승, 끊임없이 섬 해안을 덮는 해양쓰레기로 위태롭다. 특히 생선맛을 안 중국 거대 선단을 이룬 채 어선들이 침범해 우리 바다를 망치고 있다. 이들 선박은 자신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어리석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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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군에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를 위해 덕적도, 사승봉도, 대청도 등에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각각 1만4000주를 보식했다. 바다숲은 이산화탄소의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해수부는 섬 주변 해양생태계는 매우 중요한 보고로 지속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섬 발전과 사람이 지속적인 거주토록 정책발굴할 '국립한국섬진흥원' 유치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먼저 최대 후보지로 거론된 전라남도 목포시를 중심, 인천시, 경남도가 각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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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지역구는 김원이 의원, 신안 무안 영암 지역구인 서삼석 의원, 해남 완도 진도 윤재갑 의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12월1일 국립한국섬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 국정원장인 박지원 전 의원이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법안이 수정돼 이번에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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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개정 법률안은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법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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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개발 대상 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전문민간위원은 현재 국립 목포대내 섬관련 학회 등으로 구성된 인력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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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안 개정의 출발은 목포에서 불을 지폈다. 섬과 관련한 연구 관련기관은 크고 작은 단체는 30개뿐이다. 실질적인 섬 관련 연구 등을 해온 곳은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EI 뿐이다. 전남 지역 섬은 2165개로 전국 65%개로 가장 많은 섬(무유인도)이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섬은 3346개에 달하며 세대 수는 약 38만 여 가구이며, 84만 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앞으로 40년 이후 섬은 무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66년에는 유인도 거주민 33.8%가 줄고 전체 유인도 13.4%가 소멸된다. 정부 예산은 밑빠진 독처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과 달리 섬지역 의료시설은 인구 1000명당 0.23개소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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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8년도에 '섬 바람 구상 계획'을 내놓았다. 슬로건을 '풍부한 자연이 있는 섬에서 배워보지 않겠습니까?'라며 아이들에서부터 외국인 관광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뜻이다. 이 계획은 도시민이 섬으로 이주하는 지원책,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제도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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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은 "100개의 섬이 있으면 100개의 세계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강 원장은 "섬은 청정 자원을 활용한 6차 융복합산업의 최적지로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의 4.5배, 섬은 해양영토의 거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섬 자원화, 경제적인 가치를 뒷전인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의 부실행정도 문제다.(사)섬연구소 강제윤 소장은 "매년 섬통계가 매번 틀릴 정도로 섬의 중요성이 변방처럼 느껴진다."며 국토부의 통계치를 꼬집었다.

​2016~17년도 국토부 지적통계에서 섬 존재가 무려 331개가 사라질 오락가락한 통계로 행정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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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토론회에서 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일부 섬의 경우 공동어업권을 둘러싼 어촌계의 갈등이 심각해 섬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섬의 보존, 섬의 지속가능성 유지, 섬을 이용한 경제활성화가 포함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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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언 전국섬주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일본은 안개주의보로 항해금지령을 발령하는 기준이 가시거리 500m인데 한국은 1000m라서 섬주민들과 관광객이 섬에 들어갈 수 없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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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8일 '섬의 날'을 제정하고 올해 제1회 섬의 날을 목포시에서 개최하고 '섬'을 주제로 한 범정부 행사를 통해 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홍보했다. 목포시는 전남 남서단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도시로 북동쪽으로는 무안군, 남쪽으로는 영암군, 북쪽과 서쪽으로 신안군에 속하는 다도해의 여러 섬들과 접해 있는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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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우선 정책의 영향으로 지역자원인 섬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국가적 지원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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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달리 다른 나라는 섬관련 연구소 등은 설립된 지 오래다. 중국은 해도연구센터, 일본은 이도센터 등 국가 섬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해 섬을 단지 유휴지 개발, 관광자원 개발의 측면이 아니라 영토수호의 개념에서 섬 발전에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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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들 국가들은 자국 내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 시키고 섬 주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토수호 측면에서의 섬 발전정책 수립 및 도서주민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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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개봉예정인 자산어보를 주제로 한 영화 포스터

'국립한국섬진흥원'은 대표적으로 일본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는 '독도'도 더욱 명확하게 우리 땅 우리 섬이라는 방점을 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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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에 국제 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8년에 최종적으로 세계섬 엑스포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섬 엑스포는 여수엑스포의 버금가는 행사, 학술 심포지엄, 토론, 세계 섬의 소개, 섬의 문화, 섬 산업, 섬의 비전, 섬의 자원화 등을 섬의 가치를 논하는 국제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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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역사, 문화, 전통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국가는 대한민국의 섬 정책을 별도의 행정력이 집중되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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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배 제주도 관광정책과장은 "큰 섬이나 작은 섬 관광자원은 무궁무진하고 잘 보존하면 경제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 다양성 소규모의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지역관광 활성화,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섬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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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은 비교우위 자원인 해양과 수산의 가치를 살려 미래성장의 거점산업으로 앞으로 연계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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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섬 기초 연구를 해왔고, 실제 정책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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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은 '경남의 거점별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 제정에 힘써왔다. 최종 목적은 2020년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 등 연구용역으로 경남 도서(섬) 중장기 발전전략을 개발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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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2013년 이후 섬을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의료지원사업을 비롯해 , 섬 팜스테이, 찾아가는 하나로 장터 운영 등 섬주민들이 복리증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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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으로 이번 행정적인 제도권 안에서 섬 정책 추진상황은 다변화하자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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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의 일출,원추리와 만재도의 바다 모습

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섬이 아니라는 점이다. 완도군 보길도, 노화도의 경우다. 코로나 사태로 섬도 예외가 아니다. 보길도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이 명품 관광자원이였지만, 섬주민들이 생계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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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해초가 새로운 부가가치로 급상승하면서 테마가 있는 어촌 권역단위 거점개발을 물론 전복, 김양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척 과제를 안고 있다. 완도지역 291어가에서 생산된 전복종자는 연간 5억 2000여 마리(1260억 원)로 전국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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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물 문제인 광역상수도 확충, 닥터헬기, 항만개발도 귀기울려야 할 때다. 섬 소득사업으로 마을 브랜드 민박 섬스테이 운영과 함께 주민들의 자립･운영을 위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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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전문가들은 '국립한국섬진흥원' 설립을 반겼다. 최성환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는 "그동안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같은 곳에서 (섬 관련)기초 연구를 해왔지만, 실제 정책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기구 필요에 갈증을 느꼈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있는 섬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책 실행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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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섬주민들의 협의체로 이뤄진 전국단위 네트워크 및 한국섬재단 등 민간단체가 발족했다. 최 교수는 (섬진흥원)"각 부처간의 섬관련 업무 조정, 전남도 등 섬이 많은 지자체와의 연결 등 소통의 창구로 본다."라면서 "오랫동안 섬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을 민간위원으로 활용해 섬의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활용할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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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은 해양생태계의 보고다. 하지만 해양생태계는 쓰레기, 기름유출 등 오염원 유입으로 어업 생산량이 줄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다도해 중심 목포시에 '국립한국섬진흥원'이 유치돼야 하는 지리적, 경제적 특장점이 있다."며, "섬 발전을 통한 이익은 전국적 공유 및 확산으로 이어진다며 목포가 거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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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관계자는 "섬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섬이 가진 잠재력을 깨워 나가야 한다."면서 "섬을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가치까지 책임 질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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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섬을 훼손하는 개발로 갈등을 빚을 곳도 있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지심도다. 마치 CJ그룹에서 옹진군 굴업도를 전체 골프장 등 레저 시설화하는데 진통을 겪은 경우와 비슷하다. 지심도 개발에 발끈한 전국섬주민협의회와 섬주민들이 개발 중단을 호소했다. 지심도는 0.36㎢ 면적에 35명 주민이 살고 있다.

이들은 "시가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강제이주시킬려고 여객선 운항 중단 등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구역인 지심도 내 주민들을 뭍으로 내쫓는 개발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온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섬 면적 70%에 동백나무가 많아 '동백섬'으로 잘 보전된 섬이다. 시는 지심도를 한려해상국립공원 대표적인 자연생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