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조 6,321억원 증액 17.1% 증가
친환경기업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원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강화 재정역량 집중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 모든 부문 확대
혁신 에너지 효율 향상,탈탄소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 산업, 탄소 흡수 강화
먹는 물 안전성 확보,폐기물 자원화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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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자동차도로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으로 녹지인도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푸른 서울만들기 일환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시스템으로 차량운행을 줄이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서울시 입장이다. 사진 고용철 기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그린뉴딜의 원년이 되는 2021년도 환경정책에 쓰여질 예산은 11조 171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가 밝힌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 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주력하고 다음 정부에서 본격화될 미래차 순수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보급,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친환경 기업 녹색산업 육성 등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이 시행하고, 특히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게 됐다.
2021년도 예산확정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원년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밝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 모든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목표다.
특히,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포함됐다.
예산중 늘리고 줄인 것도 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다. 다만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됐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다.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 원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낼 전기차 보급‧충전 설비 구축은 (’20년) 8002억원에서 껑충 뛰어 2021년 1조 1226억원으로 늘어났다.
수소자동차 보급은 (’20년) 3495억원에서 내년에는 4416억원으로 점프했다.
창릉3기 신도시 등 건설은 스마트 그린도시로 구축된다. 우선 수도권 등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뤄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스마트 그린도시는 올해 10억원(종합계획 수립)에서 2021년 내년에는 526억원으로 편성했다.
K-water, 한국환경공단, KEITI, 기상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산하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이를 위해 쓰일 예산은 보면,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20년 추경) 20억원→(’21년) 146억원으로,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은 (’20년 추경) 16억원→(’21년) 57억원으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에3111억원으로 확 늘었다.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예산은 올해 추경한 94억원에서 2021년에는 396억원으로 대푹 증액됐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8개소, 116억 원)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550억 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2050 넷제로 모델 발굴 지원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6개소, 18억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분야별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25억 원으로 배정했다.
내년 처음으로 항목에 올린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34억3000만 원을,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을 쓰일 12억원,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비용으로 26억원,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에 신규로 50억원으로 잡았다.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수자원종합연구비용은 올해 123억원에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123억원으로 책정됐고,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에 올해 286억원에서 21년도는 499억원으로 두배로 증액됐다.
스마트 물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댐·저수지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량·수질을 자동감시하고, 실시간 누수탐지와 대응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목적사업이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는 (’21년 신규) 150억원,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023년까지 총 2356억원 중 내년도에는 189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를 위해 올해 3816억원에서 21년에는 4264억원으로 잡았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은 202년까지 총 3722억원에서 2021년에 204억원을 투입된다.
정수장 위생관리는 더 강화된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 수공)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 총사업비 2297억 원중 2021년에 412억원이 집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은 미세먼지, 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도 변동이 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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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등 실내공기질 개선 예산도 탄탄하게 확보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내 공기질 측정 데이터 |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6282억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 40억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174억원, 소규모 사업장 IoT 시스템 운영 19억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로 30억원이 투입된다.
2021년도는 자원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대전환도 놓칠 수 없는 한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폭증으로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소각장 등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26억원, 재활용품 비축사업은 3배나 늘어난 259억원으로,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처음으로 54억원이 배정됐다.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사업비도 마련됐다. 그외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등 23억원도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 환경부 전체 예산 확정 배경에 대해서,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의 특징은 가장 큰 비중이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까지 가도록 탄소중립 실현과 우리나라에 맞는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점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이 느끼고 곧바로 체감하도록 철저하게 사전준비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