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포괄임금제, 플랫폼 노동자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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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국회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409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임시회 전체회의를 긴급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한 박정 환노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어제 오후 1시 3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개시했다며 사람이 먼저인 환노위의 정신을 강조해온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
기시다 총리 정부가 밝힌 방류량은 하루 460톤으로 오염수는 17일간, 총 7800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까지 총 3만 1200톤의 오염수가 방출되는데, 현재 원전 설비에 고여있는 오염수 약 134만톤의 2.3% 수준이다.
모두 방출까지 걸리는 시간만 무려 30~40년이다.
박정 위원장은 그간 우리 상임위는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은 있었는지,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인지, 오염될 해양과 피해를 볼 어민들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등 수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다시한번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정부의 브리핑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양당 간사들이 조속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제안과 달리 노사정이 신뢰와 협조로 소통해야 할 경사노위는 올 6월 한노총의 불참 선언 후 대화 창구가 막혀 있다.
박 위원장은 "노동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사회적 대화 없이 노동문제 해결은 요원하지만 국회가 나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임이자 간사, 이수진 간사께 환노위 차원의 노사정 소위원회 구성 의견을 드렸고, 여야 원내대표부에도 이를 제안했다."며 "노사정 소위원회는 2014년에 이미 활동한 선례가 있기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면 국회가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 조금 더 빠르게 노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박정 위원장은 "우리 환노위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여야 간사의 호응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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