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환경연합, 환경공단, 한수원, K-water 참석
국정 과제 '4대강 재자연화', '안전한 물환경'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자연성 회복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인가, 왜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는가. 누구를 위한 강인가," 강 자연성 회복을 향한 정의로움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이 던져졌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 제9강은 4일 여의도샛강공원 방문자센터에서 김미선 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공단이 주관 후원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미선 연구위원은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이란 주제로 회복 구상이 나온 배경, 회복 주요 핵심내용, 향후 회복 과제를 밝혔다. 회복 목표는 더불어 사는 강, 맑은 물이 흐르는 강, 살아 움직이는 강, 생명이 숨쉬는 강으로 제시됐다.
자연성 회복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정 과제 2가지인 '4대강 재자연화', '안전한 물환경'을 때문이다.
우리나라 강 길이는 2만9784km, 강의 개수는 2만6500여개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강 특성에 대해, 강의 대한 의존도 높이고 친수공간으로써의 수요 끌어올리고, 특히 인간이 이용을 위한 댐, 저수지 시설 건설로 본래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지만 계절차 지역별 인구밀도 차이로 하천수, 대체수자원 부족, 낮은 수생태계 건강성 악화, 논쟁이 이어온 국가하천중심의 구조물 중심의 홍수대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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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자연성회복, 악화 속도 따라가지 못해"지적
김 연구위원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패턴의 변화로 위험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계절별 유량차이로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특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자연성 회복을 위한 진단이 지나친 이용과 과도한 변형으로 자연성 훼손이 심각했는데 개선 노력은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악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훼손 속도로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강은 사람과 멀어지고, 물순환 건전성 하락, 역동 연속성 상실, 건강성 훼손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강이 추락했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 종, 매년 400여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 사용으로 강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낙동강 경우 최악의 강으로, 광산과 제련소 중금속 유입으로 하루에 1만7000개의 공장에서 2000여 종의 미량유해물질과 산업폐구 50만 톤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에 8개 보로 인한 조류경보 발령, 반복된 녹조발생이 수질과 수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김미선 위원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콘크리트 구조물 관리 부담, 세수감소, 토목예산의 전환 필요, 공동체 축소와 붕괴, 생물종다양성 감소 등까지 해결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하고 정부가 정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자연적인 모습에 가까워지며 회복력을 높이는데, 정작 회복력으로 정의, 지점, 시점을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자연성 회복 구상 범위를 향후 10년까지 범위로 정하고, 공간적 범위로는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대중소 유역으로 포함돼 있다.
김 연구위원은 "회복성 목표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로 살아 움직이는 강으로 정했는데, 나중에 바뀌게 됐다."며 "우리 강은 갈등의 요소가 돼 왔는데, 시설 요구나 공원으로 전락해버린 문제, 이용이 아닌 소비주체로 만들어 버린 것이 문제였다."고 했다.
그녀는 "그간 소통이나 협치 거버넌스가 부족했고 충분한 정보조차 공유가 없었던 결과가 있었고 수십여 번 말로만 거버넌스를 논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앞으로 추진과제"라고 했다.
김미선 위원은 추진 전략으로 시민들이 가꾸고 즐기는 강의 회복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로 제안되고 그렇게 가야 자연성 회복의 큰 실마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강의 들려다보면, 불투수면 증가, 과도한 지하수 이용, 산림 방치, 하천 건천화 심각성과 수질악화 등에 구체적인 대안과 기술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동상이몽' 격차
물재이용 및 수원 다변화를 끌어올리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중소도, 빗물 이용 확대, 하폐수처리장 분산배치, 농업용수 효율화, 도시농촌비점오염원 관리가 이어져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중 하나인 살아 움직이는 강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리구조물 철거 및 개선, 천변저류지 조성이 필요하는데 지금도 강의 역동성이 미흡한 점과 지자체 경우 산청군, 장수군 소하천 정비, 보령시 대천천 하상주차장 문제로 드러난 것같이 하천의 생명의 본질 찾기는 없이 토건사업으로 무너진 것을 지적했다.
생명이 숨쉬는 강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물종 감소 대책으로 서식처 보전, 수생태계 생물종 보전, 수생태계 위해물질 관리 강화를 초점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다.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토지이용 사회적 합의와 또 다른 형태의 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적 기반이 따라줘야 하는데, 자연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제한적인 물환경 고려하고 수질과 수량 관리 이원화, 수요관리보단 공급량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마무리에서 자연성 회복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인가, 왜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는가. 누구를 위한 강인가, 강이 자연성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
모두에게 냉철한 질문으로, 유역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때 필요한 관리 역량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인간의 시선이 아닌 갈등유발이나 합리적인 소통을 언급했다.
김미선 연구위원은 "21세기 물관리 기법을 이용한 자연기반해법, 통합물관리, 통합유역관리, 그린인프라를 적용과 강 회복성 작업조차 최소화하는데 미래세대들을 위해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냉정한 입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가 왜 환경문제를 다뤄야 하나'식의 아직도 인식의 차이와 농업시설기반 등은 식량증산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만, 앞으로 환경부와 농식품부와 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역진단사업, 환경개선 등 접근 어려움
워크숍 주최측인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대표는 "보 개방 철거 문제는 자연성 회복에 고려한 만큼, 공주보 세종보 경우 보 설계 하자가 있었고, 구조적으로 이물질이 끼어서 가동에 어려움이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신이 아니다. LEDS(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는 최대한 자연성 회복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참석자는 "통합물관리 전에는 수량 수생태계 관련 업무를 해왔다. 이후는 유역단위로 물관리를 추진하다보니, 유역단위별로 물관련 문화, 역사 등 물진단을 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했다.
이에 김미선 위원은 "유역진단사업은 수질과 BOD 개선 여부,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경개선사업 등을 폭넓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 담당 관계자는 "갈수기때 효과를 떨어지지만 친자연적으로 추진할 지 고민이 있고 유지관리에서 5년 지나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있을 지를 질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역에서 보면 앞으로 점오염원으로 많이 정비돼야 하고 비점오염원 경우 농식품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안에서 유역 범위 차원까지 잘 녹아들수 있게 집중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국토환경연구원 김미선 위원은 "다양하고 어머어마한 보고서가 있지만 실행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고, 비료 농약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서 농수로에 차단할 수 있는 집중도 따라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