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 강화
가습기 참사 전면 재조사,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등 찬성, 새만금 재검토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환경/에너지 분야 28개 항목 답변에서 전향적인 환경 공약을 답변한 반면,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환경연합은 성실히 답변해 준 4명의 후보들께 감사하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구체적 환경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홍 후보에게 유감을 표한다.
답변 결과 기존 선거에 비해 후보들의 환경 정책이 크게 진전됐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됐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저감, 유해화학물질 관리, 물 정책 개선과 4대강 복원 등에서 적극적인 답변이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국토 보전과 개발 규제에 대한 공약은 소극적이었으며, ▲신규석탄발전 9기 백지화 ▲상한 없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하굿둑 철거 ▲규제프리존법 추진 ▲새만금 사업 대안 마련 등은 의견이 갈렸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28개 제안 중 27개를 수용했고, 다른 후보들의 경우 21개에서 18개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탈핵분야에서, 모든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 ▲원전 수명연장 금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원전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와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에 대해 찬성했다.
심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 금지를 추가로 제시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탈핵 일정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면 유 후보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유보와 계획 중인 신규원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입장을 보여 다소 유동적인 의견이다. 또한 탈핵 시점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모호한 점이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에서, 후보자들은 '사회 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와 요금 체계로 개편'하는데 동의했다. 반면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제안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적 입장이라 아쉽다.
심 후보는 단계적 감축목표(50년까지 70%)를 제시함으로써 근접한 정책을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 확대'에 대해서도 심 후보만 동의했으며, 문, 안, 유 후보는 이에 못 미치는 20%를 제시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해 유 후보만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며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미세먼지 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2단계(PM2.5 연평균 25㎍/㎥)에서 3단계(PM2.5 연평균 15㎍/㎥)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준으로 높이자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와 차량수요관리를 통한 배출원 감축에 대해서는 후보별 차이를 나타냈다.
 |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중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경쟁 후보의 공약중에도 실행가능한 공약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도 많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이후 구체적 로드맵의 작성이 신속하게 전개되고, 이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기호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5번 심상정 |
심 후보는 신규석탄발전소 9기 '건설백지화', 안 후보는 미착공된 4기 취소와 나머지 5기 재검토, 문 후보는 '9기 재검토', 유 후보는 '다양한 옵션 검토'라며 의견을 보류했다.
차량수요관리에 대해서도 유 후보는 '부제 운영과 같은 차량수요관리보다 사업장관리, 노후경유차 퇴출, 건설기계의 저공해화가 더 효과적이고 시급한 저감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해화학물질 분야에서,'모든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공약했다.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심 후보가 동의한 반면, 문 후보는 3배 이내, 안 후보는 10배 이내, 유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는 동의했으나, 문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사과를 명시'는 눈길을 끄는 의견이다.
물관리와 4대강 사업 분야에서,후보들은 ▲물 계획 통합과 유역 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4대강 후속사업 중단에 모두 동의했다. 다만 문재인, 유승민 후보의 경우 보철거의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한강 신곡보를 포함한 하굿둑 개방에 대해 유, 심 후보가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낙동강 하굿둑에 한해서, 유 후보는 종합적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생태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도시지역 녹지총량 확대, 공원 일몰제 대책마련'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며,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등에 입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만 보류 의견을 냈다. '규제프리존법'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추진 중단을 약속한 반면, 안 후보는 '환경 규제 관련 우려 최소화를 전제로 한 추진'을, 유 후보는 '난개발 조장은 곤란하지만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안, 심 후보는 중단 의견에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반대 의견 표명 없이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유 후보는 '예외적 인정'의 의견을 들어 보류를 표시했다.
해양정책 분야에서, 모든 후보들은 '연안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연안역 난개발 억제'와 '고래, 점박이물범 등 보호종 보호구역 설정'을 공약했다. 또한 '갯벌국립공원 신설 및 역간척 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도 안, 유, 심 후보는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만 '갯벌보호와 갯벌 복원의 필요'에 공감하나 '주민 생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갯벌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보내왔다.
새만금 대안 마련에 대해 유, 심 후보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문재인, 안 후보의 경우도 대안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난관에 빠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답변을 분석할 때,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크게 진일보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정당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 대선이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논란 중인 ▲규제프리존법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 ▲새만금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색을 찾는 기회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 이들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의 작성이 신속하게 전개되고, 이들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