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 33만톤 생활폐기물 민간 처리 가능
민간 전문소각시설 여유 처리 능력 연50만톤
국민의힘,민주당 하나돼 오세훈 시장 맹비난
마포맘카페 등 주민연대 마포 민심 들끓어
노웅래,정청래 의원 "영향평가제도 손실해야"
전국 소각장 주변 갈등비용 수백억원 손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존 전문 민간 소각시설도 충분한 인프라를 갖춰져 있고 환경부의 자원순환경제에 자산인데 이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규 소각장 건설인가. 결사반대합니다."
서울시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 포화상태다. 여기에 2026년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게 된다.
그 대안으로 서울시는 자체 쓰레기 소각처리 방향을 굳혔다. 서울시민들의 생활쓰레기는 4곳 소각시설에서 75% 육박하는 발생량을 태우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와 4자 협의로 자체 감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을 짓기로 했다.
대상지가 바로 마포구 상암동에 세워진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일반통행했다는 마포구과 마포구민들은 결사반대를 원칙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측은 이미 2년 전부터 추가 소각시설 건립에 타당성 조사 등이 후보지를 찾고 있었다고 밝혔다. 상암동 후보지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과 인접해, 고양시와도 협상이 필요한 이중의 악재를 안고 있다.
코로나 이후 배달, 택배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들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증가했다. 또 하나는 재활용 자원화가 가능한 폐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이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는 채 종량제봉투 채로 유입되는 상황까지 겹치고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립에 대한 명분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추가 소각장 건립에 불가피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1100만명이 사는 서울시 관내 4곳 광역 소각장(강남· 노원· 마포 ·양천) 가동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을 겪게 돼 결국 시민들이 불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거세다. 이미 경기도 내 전문소각시설에 대한 활용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북권과 인접한 전문소각시설 대표는 "물리적으로 이동성을 볼 때, 자원화가 안되는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이 아닌 소각처리방식을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서울시가 성급하게 건립비용과 주민보상금은 물론 환경영향 사후관리비용까지 합치면 수천 억원에 허공에 달리는 건 무리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 김성동 위원장은 "시는 일방적으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마포구를 선정한 오만한 행정편이주의적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잘못된 결정과 일방적 발표로 충격을 준 데 대해 구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강북구 시의원은 "매립 금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걸쳐서 합리적으로 건립 찬반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주민들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 보단 기존 전문소각시설 활용하면 국가예산까지도 아끼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전문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재부의 근거 자료로 보면, 연간 500억 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행정당국과 시민들과의 분쟁 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 손실을 감안하면 연간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주민공청회를 주민들이 연기한 점을 감안, 오 시장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시는 늦어도 10월6일까지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갈 길은 멀다. 신규 소각장 부지 확정까지는 환경부나 관할구역인 한강유역청의 손에 달려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변수다.
마포구 한 주민들은 "우린 지금 소각장만으로 충분하다. 경기도내 전문소각시설이 있다면 이를 활용한 민간 소각시설에 행정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매립 처리되지 못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을 연 50여 만톤의 여유 용량 보유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위탁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8일 다시한번 기자회견에서 "무조건 반대, 지금 소각시설로도 충분한 만큼, 환경부의 자원순환경제 정책에 따라 분리선별 수거 시스템을 강화해 쾌적한 마포를 만들고 지키는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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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상암맘카페 발췌 |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마포구 소속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은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반대투쟁위원회측은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소각장 27곳에 달하는데 연간 처리능력은 94만톤에 육박하다며 만약 마포구 쓰레기까지 반입하면 최대처리능력인 130%를 감안 연간 28만톤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소각장의 장점은 가연성폐기물과 혼합 반입되는 불연성폐기물을 10% 이내로 선별·분리할 수 있다.
환경부 정책중 하나인 '불연물 사전 분리제도' 시행으로 사전 분리하면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다.
수도권 내 민간 소각장 연간 처리능력 94만 톤을 기준으로 10%를 사전분리하면 9만4000톤의 여유 용량이 생긴다.
이 같은 최대처리능력 및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의 선반영, 그리고 민간 소각장의 여유용량을 활용한다면 민간 소각장에서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여유용량은 연간 50만3000톤이다.
수도권 민간 소각장 폐기물 처리 여유용량(50만3000톤) 산정근거를 보면 2020년도 허가 처리능력 기준 불연물 10% 사전분리량 중 여유량 9만4000톤, 2020년도 허가 처리능력 기준 실제 처리량을 뺀 추가 처리가능량 12만9000톤 등을 합치면 50만3000톤의 여유용량이라는 계산이다.
실제로 2020년 한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된 서울시 생활폐기물 34만 톤은 민간 소각장 27곳에서 전량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관악, 중구, 금천구 등은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맺고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허용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처리해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마포구갑)은 "선택사항이지만 명백하게 순서가 바꿨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해서 신설될 예정인 소각시설 후보지에 관련,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했을 뿐더러, 시행 주체인 서울시 역시 침묵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조차 아직 안나왔다."라며 "두가지 문제를 노출되는 소각시설 기점으로 반경 2km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성물질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상암동 소각장 부지 경우 지자체가 인접해 있다면 협의가 마땅한데 이 절차가 생략했다."고 꼬집었다.
상암동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오 시장의 독선적인 행정은 지역 구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독단적 밀실행정은 그간 마포구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반민주적인 형태"라며 "37만 마포구민을 무시한 이번 발표는 즉각 철회되는 건 마땅하고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맹비난했다.
소각장 후보지와 가장 큰 영향권에 있는 고양시는 더욱 날선 상황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서울시의 하수 처리와 음식물 처리, 분뇨 처리해온 난지물재생센터와 직선거리로 2.7km 떨어져 있다. 4800여 가구가 입주 중인 덕은지구와는 1.5km 거리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피재황 환경전문위원은 "절차상에 문제보다는 고양시의 충분한 협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러면서 "엇그제에 지역주민들과 오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당초 10월5일에 주민 공청회는 개최하려고 했으니 주민들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 4곳에 소각시설이 있지만, 향후 매립금지가 되는 기점을 기준으로 속히 소각시설에 대한 추가 건립은 불가피하고, 자원순환경제에 맞춘 새로운 관심적으로 쓰레기 해소 방안을 찾는데, 현재 75%가 넘는 포화량을 처리하는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포 주부들의 모임 맘카페에서 소각장 건립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펴고 상암동 아이들 엄마들과 연대한 서울시에 다른 대안이 있는데 굳이 추가로 고통을 주는지 시장을 향해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마포구의회 김영미의장은 "마포구민들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전면 백지화는 마땅하다."며" 2005년 부터 750톤의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돼 왔고 상암동에 추가로 1000톤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피시설 분배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정한 처사이다."고 반박했다.
이봉수 전 구의원 역시 "오래전부터 당인리발전소 문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달라"면서 "고양시 백석동 소각장처럼 분진, 악취 등 유해물질로 고통 받는 주민은 없을 것"이라고 오세훈 시장의 형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인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주민들을 의식한 가운데 소영철(마포2), 이민석 시의원(마포1)을 서울시가 추가로 계획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의 마포구 건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을 비롯해 담당자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 관계자들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니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