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년 기다려야 갈등조정 위한 타당성 조사 해결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흑산도 공항 건설 찬성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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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은 전략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필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인 현실을 볼 때, 흑산도 주변 관광상품 개발 측면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편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2020년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는 흑산도 공항 건설 당위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웅래 의원(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19일 국립공원공단을 대상으로 국감에서 12년째 표류 중인 흑산도 공항 건설은 갈등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로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이 속히 이뤄져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서해안 해양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국립공단은 다른 입장이다.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타당성 용역 결과,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생태기반평가, 해제 적합성 평가에서 기준에 맞지 않아 공원구역 해제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로 통해 공항 건설하려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전남 신안군 입장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입장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도 공항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대체부지로 제시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몰아가 공항건설 반대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풀어야 과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썬 상호교환방식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는 집단민원 등 지역적 쟁점사항으로 공익상 또는 갈등조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부 입장(공원위원회)에서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도 변함이 없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펴 온 지방대 한 교수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립 등과 비슷하지만, 흑산도 공항은 남해안 지역 조류이동 등 생태계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언젠가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한발 물러난 입장을 내비췄다.
지자체에서 안건을 제출하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총괄협의회에서 검토해 관계기관 협의와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된다.
노 의원은 "현재 흑산도 권역은 유일한 교통수단이 선박인데 결항률이 11.4%에 달한다."며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이 소요되는 등 대체 교통수단이 시급하다."며 "흑산도의 레저관광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